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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1. 총칙, 특정법률 의한 준부동산 일부도 대상에 포함 # #, 대법원 판례: 미래 건축물도 가능 #, 대법원 판례:…

- - - - 소개영업취체규칙(허가제)
        
        소개영업법(신고제)
        
        모든 민사중개법
        
        중요개념
        
        상사중개
        
        상법규정 중개행위
        
        민사중개
        
        부동산 중개업법(허가제)
        
        1983
        
        7차개정(등록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200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more item...
        
        공인중개사법(등록제 유지)
        
        1 more item...
        
        거래신고 도입
        
        1 more item...
        
        1999
        
        허가실효의문
        
        허가제개선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투기문제
        
        부동산중개 특화법 필요성
        
        1961
        
        일제법청산필요성
        
        1922
      - 1890
  -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38개 조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부령)
        
        29개 조문
      -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
    - - 1조 의미
        
        전체 내용 파악 근거
        
        해석의 근거
      - 업무 정함
        
        전문성 제고
        
        국민경제 이바지
        
        중개업 건전 육성
    - - 공인중개 관한 일반법·기본법
      - 상법 및 민법에 관한 특별법
      - 공법 및 사법에 관한 중간법(혼합법, 사회법)
      - 국내법
      - 법구분 관련 중요개념
        
        일반법·특별법
        
        특별법
        
        우선적용
        
        상대적 개념(절대기준X)
        
        일반법
        
        공법·사법
        
        공법
        
        사법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
        
        해석의 기준이 됨
        
        국내법·국제법
        
        국내법
        
        국제법
  - - - 법령 상 정의
        
        중개업(3호)
        
        4요건
        
        일정 보수 받음
        
        중개
        
        업으로 행함
        
        다른 사람 의뢰
        
        개업공인중개사(4호)
        
        1요건
        
        개설등록한 자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
        
        중개행위의 적법 요건 X
        
        종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예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X(아님), 개설등록X(못함)
        
        소속공인중개사(5호)
        
        3조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보조
        
        중개보조원(6호)
        
        3조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X
        
        단순업무(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보조
        
        중개(1호)
        
        3요건
        
        법정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간 매매·교환·임대차·그밖의권리 득실변경
        
        알선
        
        공인중개사(2호)
        
        1요건
        
        이 법 의한 자격취득한 자
      - 용어 관련 중요개념
        
        유권해석
        
        행정해석
        
        정부유권해석
        
        법무부·법제처 등의 해석
        
        사법해석
        
        판례
        
        입법해석
        
        입법시 용어 정의
        
        무권해석
        
        학자들의 법해석
    - - 정의 관련 대법원판례/행정법원판례!
        
        중개(1호)
        
        3요건
        
        법정 중개대상물(3조)
        
        거래당사자간 매매·교환·임대차·그밖의권리 득실변경
        
        알선
        
        공인중개사(2호)
        
        1요건
        
        이 법 의한 자격취득한 자
        
        중개업(3호)
        
        4요건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 받음
        
        판례는 받기로 했거나(보수약정) 달라고 한 것(보수요구)은 X
        
        중개
        
        업으로 행함
        
        개업공인중개사(4호)
        
        1요건
        
        개설등록한 자
        
        종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예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X, 개설등록X
        
        1 more item...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입법해석 부재인) 것에 대한 행정·사법해석
        
        소속공인중개사(5호)
        
        3조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보조
        
        중개보조원(6호)
        
        3조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X
        
        단순업무(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보조
        
        용어: 고용인 # #
  - - - 대상물
        
        그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재산권·물건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목
        
        (시행령2조)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구성요소 전체를 이르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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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은 정하지 않는다!
        
        건축물 그밖의 토지정착물
        
        토지
      - 대상물의 요건
        
        물건이 사권의 대상
        
        국공유재산 X
        
        입법이 있지는 X
        
        거래당사자 규정
        
        거래가능의 조건에 해당
        
        공법상 사법상 제한은 상관 X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물건
        
        유치권 설정 물건
        
        저당권 설정 물건 등
        
        중개(알선) 개입 가능
        
        상속 중개 불가
        
        상속된 건물 중개 가능
        
        유치권 성립 중개 불가
        
        유치권 설정된 건물 중개 가능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도 마찬가지
        
        법정중개대상물 범위의 물건
    - - 그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재산권·물건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목
        
        (시행령2조)
        
        공장재단·광업재단
        
        공장재단
        
        조건
        
        2 more items...
        
        소유권 저당권 목적물 가능
        
        1 more item...
        
        광업재단
        
        공장재단 준용
        
        1물1권주의 x
        
        BY 특별법 성격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1 more item...
        
        입목
        
        조건
        
        수목집단
        
        1 more item...
        
        소유권 보존등기
        
        1 more item...
        
        저당 관련 특칙
        
        저당권 설정시 보험 필
        
        입목 소유자가 지상권자·임차권자인 경우
        
        1 more item...
        
        벌채돼도 저당권 효력O
        
        1 more item...
        
        토지저당권과 입목 관계
        
        입목 등기 후 토지저당권 설정
        
        1 more item...
        
        토지저당권 설정 후 입목 등기
        
        1 more item...
        
        소유권 저당권 목적물 가능
      - 건축물 그밖의 토지정착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조건
        
        "정착"물
        
        아닌 예
        
        차량용 이동주택
        
        자재창고용 컨테이너 등
        
        이동시 용도 해하여야
        
        이동시 상당 동력필요해야
        
        정착"물"
        
        토지 정착정도 너무 강하지 않아야
        
        토지의 일부(부합물)로 취급(물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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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
        
        등기, 허가 여부 불문
        
        민법상 건물 범위!!
        
        건축법 건물 한정X
        
        1동은 모두 가능
        
        1동 일부
        
        소유권·저당권 1동일부 불가
        
        예외(1동 일부를 대상으로 가능)
        
        1 more item...
        
        아래 제외 나머지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 가능
        
        지역권 해당 X
      - 토지
        
        1필은 모두 가능
        
        1필일부
        
        소유권·저당권은 1필일부 불가
        
        예외(1필 일부를 대상으로 가능)
        
        분할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
        
        1 more item...
        
        지역권 요역지는 X, 승역지는 O
        
        아래 제외 나머지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 가능
    - - 정한 이유
        
        법정중개대상물 만큼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게!
        
        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하라 X
  - - - 위원회 만들기
        
        국토부
        
        둘 수 있다(임의규정)
        
        공사위는 협회에 "둔다"(강행)
      - 심의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부동산중개업 육성
        
        중개보수의 변경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지선다 출제 가능성 高
        
        4개 규정 특
      - 조직 구성
        
        위원 7~11인(위원장 1인 포함)
        
        부위원장 제도 X
        
        공사위는 부위원장 둔다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미리 지정자가
        
        제외 X
        
        모든 위원회 위원 수는 짝수 X
        
        의결 위함
        
        위원장 포함되어야 홀수 유지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
        
        위원
        
        임명/위촉
        
        국토부장관 임명/위촉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협회 추천인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학식 경험 풍부자
        
        등
        
        4급~고위공무원
        
        임기
        
        2년
        
        승계위원은 잔여기간만
        
        공무원 2년X
        
        간사 1명
        
        임명
        
        위원장이
      - 제척·회피·기피
        
        제척
        
        회피
        
        스스로 빠지는 것
        
        기피신청
        
        빠지도록 신청하는 것
        
        표결
        
        제척사유해당하는지?
        
        신청대상위원 외 다른 의원들이
        
        당사자가
        
        제척사유
        
        위원이 안건 대해 증언·진술·자문·조사·연구·용역·감정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과거)친족
        
        위원이 당사자 (과거)대리인
        
        위원·배우자가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의무자
        
        해촉
        
        직무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
        
        국토부장관이
        
        위원장X
      - 조직 운영
        
        회의소집
        
        원칙
        
        예외
        
        개최 전날 통보 가능(긴급·부득이)
        
        위원장 소집, 의장 역할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통보
        
        회의진행
        
        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1/2 초과
        
        1/2 이상과 다름
- - - - 동산 특징
        
        권리객체로서 동산
      - 부동산 특징
        
        공시방법이 등기
        
        동산은 점유임
        
        공시방법 갖춰야 물권변동 발생
    - - 차
      - 선박
      - 항공기
      - 중기(건설장비 등 중장비)
- - - - 소유권 저당권 모두 가능
- - - - 소유권O
        
        용어 관련 중요개념
        
        소유권
        
        용익권능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 용익물권O
        
        지역권O
        
        전세권O
        
        지상권O
      - 담보물권
        
        저당권O
        
        설정(성립), 이전 상관없이 알선 가능
        
        판례는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는 경우도 가능!
        
        행정법원 판례는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법률규정 의해 성립되는 담보물권
        
        <-> 약정담보물권
        
        설정(성립)에 알선 불가!
        
        일신전속적X(이전=양도가능)
        
        이전(양도)에 알선 가능!
        
        질권X
        
        약정담보물권
        
        But 동산담보제도
        
        알선 원천 불가!
      - 중개대상 권리!
      - 특별법상 물권
        
        담보가등기O
        
        저당권과 유사
        
        환매권O
    - - 증여, 상속, 경매, 법원판결 등의 경우
        
        알선이 개입될 여지 X
- - - - 판례 기준은 =>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