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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4. 시행 절차, 조합해제X # # - Coggle Diagram
정비법4.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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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공사
준공인가·공사완료고시
(소유권)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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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고시
즉시!
측량, 분할, 통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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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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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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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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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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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등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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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단존속기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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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분양공고·통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작성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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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현금청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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