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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3. 시행 결정, 동의자수 산정방법 (정비법령), 지정 # #, 표준정관 #, 지정 # #, 공동지정 # #, 지정 # #,…
정비법3. 시행 결정
총설
정비사업
정비구역 + 정비기반시설 및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도시기능회복)
기타용어
절차1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비계획 입안·변경
안전진단
정비
기본
계획 수립·변경
시행방법 시행자 시공자 선정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수환관
수
용
주된방법
환
지
토지로 공급
관
리처분(주택)
주택
보
전·개량
시행자 시설설치개량
토지등소유자 주택보전
혼합가능
재개발사업
관
리처분(주택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주된방법
환
지
토지로 공급
재건축사업
관
리처분(주택, 오피스텔)
주된방법
주택 경우
오피스텔 경우
용도지역제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규모제한
30/100 이하
시행자
재개발사업
환지·관리처분
토지등소유자(20인 미만)
공동 가능
소유자 과반 동의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등록사업자
신탁업자·한국감정원
조합
공동 가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등록사업자
신탁업자·한국감정원
조합원 과반 동의
시장군수등
조합
설립절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구성시기
1 more item...
구성요건
4 more items...
조합 설립인가
5 more items...
구성효과
3 more items...
토지등소유자의 의무
예외
재개발사업
기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3 more items...
지위 양도가능!
1 more item...
임원
집행기관
의결권 가진 조합원
5 more items...
총회
의결기관
조합장 소집
3 more items...
의결사항
2 more items...
7일전 통지
대의원회
대의기관
100인 이상시
10%~
1 more item...
필수
의결불가사안
5 more items...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8가지 경우
긴급
순환정비방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조합
공동 가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등록사업자
시장군수등
조합원 과반 동의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8가지 경우
긴급
순환정비방식
순환정비방식
정의
1 more item...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보
전·개량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수
용,
환
지,
관
리처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공동 가능
#
건설업자·등록사업자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세입자 과반 동의
동의요건 필수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
조합은 설립 때 동의
토지등소유자 시행자 없다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조합
선정시기
조합설립 후
선정방법
경쟁입찰
원칙
수의계약
2회 유찰시
at 조합총회
정관에 따라
100인 이하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선정시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선정방법
규약에 따라
원칙
동의자수 산정방법 (정비법령)
공유시
소유자수: 대표1인
지상권설정시
소유자수: 대표1인
여러건물토지 소유시
소유자수: 대표1인
지정
#
#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
표준정관
#
시도지사
지정
#
#
공동지정
#
#
지정
#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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