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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2. 기본계획의 수립,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진단기준 #, ((구역지정 "신청")) # # -…
정비법2.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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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1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수립·변경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의무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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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외(수립X 가능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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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변경
입안
제안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입안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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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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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군수(특광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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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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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여부 결정(사전, 예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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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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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정비계획 입안여부 결정(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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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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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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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규정
실시시기(or)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1/10 동의,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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