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공인중개사법령6. 교육, 보칙, 협회, 지도감독, 법률위반제재, 기출: 다음 중 업무정지처분 사유 아닌것 # #, 비교 # # #…

- - - - 실시권자
        
        시도지사
      - 교육대상자
        
        실무교육 받은자
      - 교육규정
        
        12~16시간/2년마다
        
        2년만료 2개월전 통지
      - 500 과태료 처분가능
    - - 실시권자
        
        시도지사
        
        등록관청
      - 교육대상자
        
        중개보조원
      - 교육규정
        
        3~4시간
    - - 실시권자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토부장관
      - 교육대상자
        
        개업士 등
      - 교육규정
        
        의무X
        
        교육시행 10일전 통지
    - - 실시권자
        
        시도지사
      - 교육대상자
        
        등록신청인
        
        개업士
        
        법인
        
        대표자 포함, 임·사원 전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士
        
        예외
        
        1년이내
        
        폐업후/고용관계종료후 재등록/고용신고
      - 교육규정
        
        28~32시간
  - - - 국토부장관
      - 실무·직무·연수교육의 균형유지 필요시
    - - 교육목적
      - 교육대상
      - 교육과목, 교육시간
      - 강사자격
      - 수강료
      - 학사운영관리
- - - - 士인 개업士
      - 부칙상 개업士
        
        공인중개사 아닌자도 대상이 됨
      - 개업士
        
        소속士 X
    - - 자질향상
      - 품위유지
      - 제도개선
    - - 임의협회(의무X)
      - 복수 설립 허용
      - 가입의 자유
        
        모든 개업士 회원 X
      - 설립 인가받아야
      -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이법 外는 민법 준용
        
        설립절차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2 more items...
        
        발기인 300인 이상 서명·날인
  - - - 제도 연구개선
      - 회원 윤리헌장 제정, 실천업무
      - 회원 지도교육연수
      - 회원 품위유지
      - 부동산 정보제공
      - 공제사업
        
        공제조합
        
        for 비영리 회원 상호부조
        
        공제규정제정(변경)·승인
        
        승인자
        
        국토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과 비슷
        
        규정기준
        
        공제사업범위
        
        공제계약내용
        
        공제금
        
        손해 당사자 지급 돈
        
        공제료
        
        회원이 내는 돈
        
        회계기준·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금 명목 계정
        
        1 more item...
        
        운영실적 공시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홈페이지(and)
        
        과태료 500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 만들기
        
        士 협회
        
        둔다(강행)
        
        공정위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임의)
        
        조직 구성
        
        위원 19인
        
        임기
        
        1 more item...
        
        구성
        
        1 more item...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부위원장이
        
        조직 운영
        
        회의진행
        
        표결
        
        1 more item...
        
        개의
        
        1 more item...
        
        심의사항
        
        재무건전성 유지
        
        지급여력비율 100/100 이상
        
        업무보증
        
        예치금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 그밖 목적달성 업무
        
        7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뜻
        
        위탁 업무
        
        士 시험시행업무
        
        교육업무
  - - - 유일한 감독관청
        
        시정명령·과태료부과처분 가능
        
        요청시 금감원장
        
        공제사업 조사감사만
- - - - 士시험 응시시
      - 士자격 재교부시
      - 등록신청 수수료
      - 등록증 재교부시
        
        관할외 이전신고 해당경우
      -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시
      - 관할내 이전신고는 해당X
    - - 지자체 조례
        
        시도 조례
        
        士시험 응시시
        
        예외
        
        국교부장관 시험시
        
        장관 결정공고 수수료
        
        시험 위탁시
        
        위탁자 승인받은 수수료
        
        士자격 재교부시
        
        시군구 조례
        
        등록신청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시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시
  - - - 국토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업무
        
        교육업무
        
        부동산관련학과 대학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인중개사협회
        
        士 시험시행
        
        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이하 같음)
    - - 관보에만(신문X)
  - - - 무등록 중개업자
      - 거짓부정방법 등록
      - 등록증 양도대여 한자/받은자
      - 자격증 양도대여 한자/받은자
    - - 등록관청
      - 수사기관
    - - 발각 전(뒷북X)
      -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유예처분시 (헛짚기X)
        
        판사 무죄판결/선고유예/집행유예 처분 등 상관X
        
        Cf. 결격사유는 집행유예만 해당하였음
        
        무혐의처분시 포상금X
      - 포상금 지급결정
        
        결정자
        
        등록관청
        
        포상금
        
        50만원/건
        
        재원
        
        등록관청
        
        국고보조 가능 ~50/100
        
        특수경우
        
        동일사건 2건이상
        
        최초신고자 포상
        
        동일신고 2인이상 (공동신고)
        
        배분합의 없다면 균등배분
- - - -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 포함
  - - - 무등록중개업자 포함
  - - - 업무정지처분
        
        행정처분
    - - 500만 과태료 처분
        
        행정질서벌
    - - 처분시 효력발생O
        
        사망·해산 예외
- - - - 대상
        
        개업士
      - 처분권자
        
        등록관청(시군구)
        
        사무소 소재관청 (현 등록관청)
        
        현 소재지와 행적지 다른 경우(이전 의해)
        
        이전 후의 등록관청
      - 절대적·필요적·기속 등록취소사유
        
        8가지
      - 상대적·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
        
        11가지
    - - 대상
        
        개업士
        
        법인 경우
        
        분사무소별로 처분 가능
      - 처분권자
        
        등록관청(시군구)
        
        현 소재지와 행적지 다른 경우(이전 의해)
        
        이전 후의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관청 (현 등록관청)
      - 상대적·임의적·재량 업무정지사유만
        
        6월 범위내
    - - 대상
        
        士
      - 처분권자
        
        자격교부 시도지사
        
        현 소재지와 취득지 다른 경우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 후, 취득지 시도 통보
      - 절대적·필요적·기속 자격취소사유만
    - - 대상
        
        소속士
      - 처분권자
        
        자격교부 시도지사
        
        현 소재지와 취득지 다른 경우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 후, 취득지 시도 통보
      - 상대적·임의적·재량 자격정지사유만
        
        6월 범위내
    - - 대상
        
        거래정보사업자
      - 처분권자
        
        국토부 장관
      - 상대적·임의적·재량 자격정지사유만
        
        6월 범위내
    - - 대상
        
        "취소"
        
        등록취소
        
        자격취소
        
        청문자
        
        자격교부 시도지사
        
        현 소재지와 취득지 다른 경우
        
        1 more item...
        
        지정취소
      - 예외(안하는 경우)
        
        개업士(개인) 사망
        
        거래정보사업자 해산
  - - - 유형별 사유
        
        1년/1천만 사유
        
        이중등록
        
        자격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는 행위
        
        등록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는 행위
        
        이중소속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의무 위반
        
        특징(거래정보사업자 대상 유일행정형벌)
        
        士아닌데 士명칭 사용
        
        정보공개의무 위반시
        
        공개안해야하는데 한것
        
        반의사불벌죄
        
        개업士아닌데 중개 관련 명칭 사용, 표시·광고
        
        금지행위 中 일부 위반시(나머지)
        
        법정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X
        
        무등록중개업자 알면서(악의) 협조
        
        법정 보수·실비 초과 금품수수
        
        의뢰인 판단 그르치는 행위
        
        특징
        
        일신전속적 특성 무시
        
        금지행위 중 가벼운것(아래 뜬 1~4호)
        
        士/개업士 아닌 자 벌칙
        
        비밀준수의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 벌칙
        
        3년/3천만 사유
        
        무등록 중개업
        
        행정처분 대상 X
        
        거짓·부정 방법으로 개설등록
        
        금지행위 中 일부 위반시
        
        중개·알선 금지 증서 매매·교환 중개/업으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미등기 부동산 매매중개 등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매매중개
        
        전매자 양도차익 없어도 위반(판례)
        
        미등기 부동산
        
        탈세 목적 보존/이전등기X 부동산
        
        전매제한 부동산
        
        부당이익목적, 중개대상물시세 영향행위
        
        추가항목.
        
        단체구성, (공동)중개 제한
        
        추가항목.
        
        누구든지 개업士 업무방해 행위
        
        추가조항.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해
        
        다른 개업士 차별 행위
        
        특정 개업士 의뢰 제한(유도)
        
        중개의뢰가격 담합유도 행위
        
        개업士 표시·광고 방해 행위
        
        시세 높게 표시·광고 강요(요구)
        
        특징
        
        등록무시 경우
        
        금지행위 중 무거운것(아래 가라앉은 5~9호)
        
        신설 조항
      - 처분권자
        
        판사
      - 형벌: 형법상의 벌
      - 처벌대상이 고용인/임·사원인 경우
        
        양벌규정
        
        개업士에게도 같은 수준 벌금 처분 가능
        
        예외
        
        위반방지 위해 상당 주의 감독시
    - - 부과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기계적 암기 필요X, "위반행위 (→ 위반행위자) → 급에 맞는 부과권자" 식으로 파악
        
        공인중개사협회/거래정보사업자 → 국토부장관
        
        연수교육/자격관련 → 시도지사
        
        중개업무관련 → 등록관청
      - 유형별 사유
        
        500
        
        100
  - - - 절대적·필요적·기속 등록취소사유
        
        사망·해산
        
        효력은 이미 소멸하나, 등록대장 말소 위함
        
        행정상 획일성 유지 위함
        (형식적 등록취소 처분)
        
        기출: 개업士 사망하면, 등록관청 취소, 등록취소 처분시 등록효력소멸(X)
        
        거짓·부정 방법으로 개설등록
        
        개업士 → 등록결격사유 해당하게 됨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여
        
        업무정지/자격정지 中 업무
        
        1년內 2회 업무정지받은자 → 다시 업무정지행위시
      - 상대적·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
        
        부득이 사유 X,
        6월 초과 휴업
        
        부득이 사정: 질병요양, 징집입영, 취학 등
        
        정보공개의무 위반시
        
        공개해야하는데 안한것
        
        공개안해야하는데 한것
        
        개설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시
        
        금지행위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업무보증설정 이행X시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 기재, 서로다른 2이상 거래계약서 작성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설치
        
        1년內 3회 업무정지/과태료 받은자 →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행위시
        
        법인 → 겸업 범위 위반
        
        개업士 조직 사업자단체/구성원 개업士 → 독점, 공정거래 위반해 2년 內 2회 이상 처분시
    - - 상대적·임의적·재량 업무정지사유만
        
        결격사유 해당자를 소속士/중개보조원 고용
        
        예외
        
        2月內 해소시 X
        
        6월 범위내
        
        士법/士법의한명령or처분 위반시
        
        위반시 제재 가하지 않는 의무들에 대한 처분규정
        
        Ex) 고용신고 X
        
        상대적·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 해당시
        
        나머지 안본다
        
        위 항 의해 정지사유는 예시적 규정이라서
      - 분사무소별로 처분 가능
    - - 절대적·필요적·기속 자격취소사유만
        
        거짓·부정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 中 중개업무
        
        소속士만 해당
        
        士법 위반해, 징역형 선고시
        
        타법 징역시 X
        
        士법 위반, 징역형X시 X
        
        간단한 5지선다 가능
    - - 상대적·임의적·재량 자격정지사유만
        
        이중소속
        
        6월 범위내
        
        인장관련 위반
        
        확인설명 성실·정확X, 근거자료 제시X시
        
        개업士는 500 과태료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X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X시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 기재, 서로다른 2이상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행위 위반시
    - - 상대적·임의적·재량 자격정지사유만
        
        거짓·부정방법으로 지정시
        
        등록, 자격취득과 달리 임의적
        
        6월 범위내
        
        운영규정 위반 (지정 후 3月內 운영규정 승인X, 승인X 변경, 운영규정 위반해 운영)
        
        정보공개방법 위반 (공개의뢰X 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
        
        지정 1년 內 정보망 설치·운영 X
        
        개업士 사망/해산 의해 정보망 운영 불가시
  - - - 사망·해산 예외
  - - - 등록취소/업무정지 효과 승계
        
        예외
        
        3년초과 재동록시
        
        목적
        
        등록취소/업무정지 피하기 위한 재등록 방지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승계
        
        예외
        
        1년초과 재동록시
        
        목적
        
        1년內 2회 업무정지받은자 → 다시 업무정지행위시 → 절대적 등록취소
        
        1년內 3회 업무정지/과태료 받은자 →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행위시 → 상대적 등록취소
      - 비교 학습
        
        계속 등록자의 업무정지 사유 소멸시효
        
        사유발생 3년경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