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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5. 중개업(업무2) - Coggle Diagram

- - - - 업무상 고의/과실
        
        당사자 재산상손해시
      - 사무소 제공
        
        당사자 재산상손해시
  - - - 신고
        
        예외(생략가능)
        
        보증기관이 직접 관청
        통보시
      - 예외X
      - 설정방법
        
        설정유형
        
        공제조합 공제 가입
        
        공탁
        
        회수
        
        사망·폐업시 3년간 회수제한
        
        자유롭게 택1
        
        보증보험 가입
        
        설정금액
        
        개인
        
        1억 이상
        
        법인
        
        2억 이상
        
        분사무소 1억/개 추가
        
        특수법인
        
        1천만 이상
      - "등록증 교부요건"
      - 상대적등록취소사유
    - - 기설정 보증 효력기간 중일 것
      - 상대적등록취소사유
    - - 만료기간 인한 갱신
        
        기설정 보증 효력기간 만료일까지
      - 보험·공제금 지급 인한 재설정
        
        15일 이내 재설정
      - 공탁금 지급 인한 재설정
        
        15일 이내 부족분 보전
      - 상대적등록취소사유
    - - 과태료처분사유
    - - 서면교부·전자문서제공 가능
        
        보존의무X
        
        서명·날인X
        
        설명 必
        
        보증금액
        
        기관·소재지
        
        기간
      - 과태료처분사유
- - - - 거래안전 보장 필요시
        
        예치 권고 가능
        
        예치명의자
        
        개업士
        
        인출문제 가능성
        
        대안
        
        2 more items...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체신관서
        
        보험회사
        
        예치전문회사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예치금 사전수령 제도
        
        조건
        
        예치명의자에게
        반환보증서
        
        인정 발행기관
        
        2 more items...
- - - - 발생시기
        
        중개계약체결시
        
        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지위
        
        언제나 유상계약
        
        판례: 양도·압류대상 가능
        
        = 민법상 조건성취안된 권리
      - 법적성격
        
        정지조건부
        
        조건 성취 있어야 행사가능
        
        행사요건
        
        거래계약체결시
        
        중개완성의 결과여야 함
        
        1 more item...
        
        행사시기
        
        의뢰인-개업士 약정시기
        
        거래대금지급완료일
        
        법령상 행사범위(상한요율)
        
        주택
        
        매매등(매매, 교환)
        
        1 more item...
        
        임대차
        
        1 more item...
        
        조례로 최종 요율상한·한도액표 확정
        
        1 more item...
        
        비주택
        
        원칙
        
        1 more item...
        
        복합건물
        
        주거용면적 1/2 이상
        
        1 more item...
        
        주거용면적 1/2 미만
        
        1 more item...
        
        최종요율은 의뢰인-개업士 협의 결정
        
        의뢰인에게 각각 받는다
        
        균분주의X
        
        요율 적용방법
        
        기준금액에 곱한다
        
        산출액, 한도액 비교
        
        기준금액
        
        5 more items...
  - - -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비용
        
        매도·임대등 권리이전 의뢰인이 부담
      - 계약금등 예치 소요비용
        
        매수·임차등 권리취득 의뢰인이 부담
  - - - 한도액 비교 깜빡 오답
      - 5000 미만인데 배수 안낮춘 오답
      - 단독중개 각각 받는거 깜빡 오답
      - 사무소 아니라 주택 소재지 요율 적용 오답
      - 분양권 전매시 총분양가를 적용한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