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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1. 총설 - Coggle Diagram
정비법1. 총설
총설
절차법
정비사업
정비구역 + 정비기반시설 및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도시기능회복)
노후불량건축물
내진성능X
주거환경불량 & 재건축시 효용 현저 증가
효용계산
40년
안전사고 우려
미관저해 or 노후건축물
노후계산
2~30년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의 시설
열가스공급시설
광장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 →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도로 열악, 주차장X, 도시가스 X 등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무허가 판잣집 등
구) 달동네 개선사업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
주거환경 보전
·정비·개량
By 재개발 반대 흐름, 슬럼가 예방 차원
재개발사업
2조건 만족 거주지 →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 주택 재개발사업
상업공업지역 →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 개선
구) 시장·공장 재개발사업
노량진
구로
재건축사업
2조건 만족 거주지 →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
주택 밀집
공익사업X
수용X
매도청구권 인정
규제 강함
밀집조건 같고, 정비기반시설로 구분
기타용어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놀이터
그밖의시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X
탁아소
토지등소유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X
정비사업 이해관계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건축사업
건축물&토지(아파트)소유자
토지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SH 등)
정관등
자치규정
조합의 정관
토지등소유자의 규약
공공시행자의 시행규정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시군구청장
시장군수등
군수
구청장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