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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권과 헌법, 노동위원회- 노사문제 공정 신속 처리, 조사, 구제 - Coggle Diagram
I. 인권과 헌법
인권보장과 기본권
기본권 제한
내용
질서유지
법률로 제한
공공복리
국가 안전보장
한계
자유, 권리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인권
천부인권
하늘이 준 권리
자연권
자연적으로 주어짐
보편적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가침의 권리
국가 침해 불가
기본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 10조)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요구
참정권
국가 의사결정 참여
평등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자유권
국권력 간섭없이 자유롭게
청구권
구제요구 수단적권리
중요성
오랜 노력-쟁취
세계인권선언
보편적 누릴 인권의 기준 제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근로의 권리 (헌법)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최저임금 etc.
기준보다 낮으면 X
노동3권 (헌법)
근로자, 사용자 동등위치 협의
단체교섭권
근로조건 협의
단체행동권
일정한 절차-젱의행위
단결권
노동조합
노동권 침해/구제
부당해고
정당사유/ 30일전/ 문서 X
노동위원회 구제/ 법원 재판
부당 노동 행위
노동3권 불이익
노동위원회 구제/ 법원 도움
임금 체불 etc.
고용노동부
청소년 노동
하루 7h, 일주일 35h초과 X
유해업종 일 X
성인 동등 최저임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치료, 보상
인권침해와 구제
인권 침해
사회적 원인
개인적 원인
인권감수성
인권침해에 민감반응
구제
국가 인권 위원회
독립기구
진정-권리구제
문제/ 법 개선 권고, 차별 구제
국민 권익 위원회
행정기관 잘못된 법 집행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심판
국민-권리구제
언론 중재 위원회
잘못된 언론보도
법원
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민사재판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권리 침해
노동위원회- 노사문제 공정 신속 처리, 조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