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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이해, 분류과세방식 (합산과세X, 별도세율) 적용, 종합과세방식
(합산과세O, 누진세율) 적용, *중 일부 :…
소득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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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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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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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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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의미
이론적 유형
순자산증가설
(포괄적 소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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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 우발적인 소득 -
과세소득
(상속 · 증여에 의한 소득, 복권의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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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의 개념
소득원천설(원칙)+ 순자산증가설(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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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과 같이 일시적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함
보험차익,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소득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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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소득
자신의 노동 또는 소유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생기지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에게 귀속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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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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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 : 분리과세방식(합산과세X, 원천징수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