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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2.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 Coggle Diagram
도시개발법2.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
수립변경
수립변경권자(who?)
지정권자(=결정권자)
시설사업 단계별실시계획과 차별점
실무적으로 작성자는 시행자
시행방식 결정
(변경)요청권자(who?)
시군구청장
개발사업 시행자
중앙행정기관 장
수립요건
환지방식 한정
면적 2/3
소유자 1/2
예외
국가지자체 시행자
동의자 수 산정법 (개발법령)
면적산정
국공유지 포함
소유자산정
공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각각1명
대표1명
수립기준
부합하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기능 조화
330만
작성기준
국토부장관
내용
안들어가는 것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외
취락지구
도시 外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곳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 다 포함됨
기반시설
수립규정
예외
개발계획 공모
개발구역 먼저 지정 후 수립
2년
다음날 구역 해제
주상공 30% ↓
국토부장관 직접 지정 지역
자보 제외
주상공 외 100%
보녹 제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총설
도시개발사업
절차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who?)
대도시시장
자치권자
걸치는 경우
협의
협의X
국토부장관
그외 경우
국가 개발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1 more item...
공공기관,출연기관 지정
제안
2 more items...
긴급한 경우(천재지변 등)
장관에게 요청가능한 건 장관 뿐
시도지사
분할 및 결합
가능
요건
분할
1만
결합
요청권자(who?)
시군구청장
대도시시장 제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제안권자(who?)
제안하는자(비행정)
민간
조합은 불가
BY 조합설립 불가능
조합설립인가
지정권자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면적 2/3 이상
공공기관, 출연기관
제안받는자(행정청)
시군구청장
국토부장관
공공기관장, 출연기관장
지정요건
도시지역
주상자생
1만
공
3만
보
X
비도시
30만
지정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청회
의무
100만
임의
2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의견청취
요청시에도
협의 후 심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장
심의
동급 도시계획위원회
지정고시
조사 대상
토지
건축물
공작물
임의규정
지정효과
의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허가권자
시장군수
특광시장
지정권자X
허가대상
6가지
죽목의 벌채·식재
허가예외
긴급행위
경미행위
농사용 설치
농사
기득권보호
30일내
지정해제
실시계획 인가신청X
3년
from 구역지정
공사완료(수용방식) · 환지처분공고(환지방식)
다음날
예외(구역지정 먼저 경우)
개발계획 수립X
2년
from 구역지정
실시계획 인가신청X
3년
from 개발계획
공사완료(수용방식) · 환지처분공고(환지방식)
다음날
해제효과
용도·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
예외
공사완료
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