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1. 총설
총설
절차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단지·시가지(택지) 조성(개발)
절차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사업과정
수용사용
농지·산지 형질변경
구획정리 공사
이후 과정
사업계획
건축허가
가로구역 구획
수용
환지
목적
장점
단점
목적
장점
단점
집단적 택지 조성공급
신속
보상금 확보, 획일적 개발
수용 어려운 경우 대안적 시행
동의(보상금X)
지연·복잡
대안
원형지 분양
토지상환채권 대안
공공
환지계획, 환지처분, 환지예정지, 등기청산 등..
토지소유자 및 조합
주택법
"토지"가 대상
"토지소유자"가 대상자
건축법
지번부여
가로구역 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