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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3. 개발행위허가, 지정기준 # # - Coggle Diagram

- - - - 도시군계획사업 X
  - - - 심의
        
        (허가불허가) 처분
        
        허가권자(who?)
        
        특광시장
        
        시장군수
        
        개발행위
        
        준공검사
        
        검사대상
        
        건물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형상 변경
        
        성토
        
        정지
        
        포장
        
        절토
        
        성질 변경
        
        공유수면 매립
        
        토지분할
        
        토지: 건물X 땅
        
        건물O 땅
        
        1 more item...
        
        허가대상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건축법)
        
        4 more items...
        
        녹관농자 내
        
        너비(폭) 5m 이하
        
        예외
        
        1 more item...
        
        적치행위
        
        1개월이상
        
        허가대상
        
        녹관자 내
        
        토석채취
        
        원칙적 금지
        
        예외
        
        응급조치 해당 행위
        
        1개월내 신고
        
        경미 해당 행위
        
        농사
        
        1 more item...
        
        공익 공공 공용
        
        도시군계획사업 X
        
        허가받은 사항 변경사항
        
        예외
        
        사업기간 단축
        
        부지·연면적 5% 내 축소 등
        
        처분결과
        
        15일 이내
        
        허가처분
        
        내용포함
        
        불허가처분
        
        사유포함
        
        "서면"통지
        
        허가기준(how?)
        
        개발행위규모 적합한지
        
        5천 미만 규정
        
        보 자
        
        1만 미만 규정
        
        주 상 자 생
        
        3만 미만 규정
        
        걸칠 때
        
        각각 적용
        
        1 more item...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한지
        
        성장관리방안
        
        수립권자(who?)
        
        1 more item...
        
        내용
        
        2 more items...
        
        도시군계회사업에 지장없는지
        
        시행자의견청취 필요
        
        주변환경경관에 적합한지
        
        기반시설에 적합한지
        
        조건부허가
        
        기위환경
        
        이행보증금 예치
        
        2 more items...
        
        신청자의견청취 필요
        
        허가제한
        
        제한권자(who?)
        
        국토부장관
        
        특광시장
        
        시장군수
        
        3년
        
        녹 계
        
        3 more items...
        
        오염·손상예상 지역
        
        3년 + 2년
        
        도 지 기
        
        3 more items...
        
        허가조건
        
        허가제한지역 X
        
        허가조건O
        
        허가효과
        
        무허가행위효과
        
        원상회복명령
        
        불복시 대위집행
        
        처벌
        
        3년이하징역
        
        3천이하벌금
        
        개발행위가능
        
        준공검사의무
        
        동급 도시계획위원회
      - 계획서 첨부
        
        기위환경
  - - - 지정대상
        
        주상공
        
        (기반시설 부족 예상) 기개발지
        
        기반시설 설치 곤란
        
        기반시설 부족 예상
        
        도시지역 X(녹)
      - 지정효과
        
        건폐율·용적률 강화
        
        용적률
        
        추가 ~50%
        
        건폐율
        
        규정 X
      - 지정절차(how?)
        
        심의
        
        동급도시계획위원회
        
        고시
    - - 지정대상
        
        개발밀도구역 외 지역
        
        (기반시설 설치 필요) 신개발지
        
        행위제한 완화 지역
      - 지정효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납부) 의무 부과
        
        비용납부
        
        납부
        
        현금성(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물납(토지)
        
        사용승인(의제시 준공검사)까지
        
        부과대상
        
        신축증축자
        
        200 초과
        
        개축시 기존연면적 초과시
        
        설치
        
        귀속
        
        기존시설
        
        시행자 귀속
        
        1 more item...
        
        새시설
        
        관리청 귀속
        
        시설비용 + 용지비용
      - 지정절차(how?)
        
        주민의견청취
        
        심의
        
        동급도시계획위원회
        
        고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권자(who?)
        
        3 more items...
        
        1년이내
        
        1 more item...
      - 강행규정
      - 10만 이상
    - - 특광시장
      - 시장군수
      - 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