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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Coggle Diagram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계획(구역)
수립(지정)과정
기초조사
수립 (구역지정)
수립(지정)권자
시도지사
도지사X
대도시시장
국교부장관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의견청취
승인
3 more items...
의견청취
1 more item...
일간신문 30일간 공람공고
제안권자(지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
해제
단계별 케이스
계획수립X
실시계획 인가신청X
해제효과
용도지역 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역사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배경
주택의 계획적 종합적인 개발의 필요성 (ShelterX)
목적
공공복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과정
실시계획 작성 인가
인가효과
법률 의제
사업시행
완료보고 및 준공검사
공사완료공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통합심의
시행방식
비용부담의 원칙
사업시행자
지자체
전기가스난방통신
공급자
토지 취득 방법
환지방식
부담률
면적식
평가식
절충식
입체환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