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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Coggle Diagram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사업종류
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기반시설열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불량주택
기반시설열악
저소득층
시행자
본인(들)
조합
토지등소유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공동시행자
시행절차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인가신청
서류공람공고
의견청취
의견청취
지방의회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분양공고
분양신청접수
손실보상협의
1 more item...
필수절차
안전진단
시공자선정
일반공개 경쟁입찰
수의계약
지면 경쟁입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정
기초조사
수립
수립권자
시도지사
도지사X
대도시시장
일반시장
도지사가 시킨 경우
주민의견청취
의견청취
승인
승인권자
시도지사
2 more items...
대도시시장
2 more items...
보고
국교부 장관
고시
공보
의견청취
지방의회
30일 공람공고
기한
5년 검토
10년 작성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기한
5년 검토
10년 작성
수립권자
국교부장관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수립(지정)과정
기초조사
수립 (정비구역지정)
수립(지정)권자
시도지사
도지사X
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의견청취
승인
승인권자
시도지사
1 more item...
시장군수
1 more item...
보고
국교부 장관
고시
공보
의견청취
지방의회
일간신문 30일간 공람공고
제안권자
토지 등 소유자
시행 희망자
지정신청권자
구청장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해제
직권해제
단계별 케이스
지정(신청)X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신청X
조합설립 인가신청X
사업시행 인가신청X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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