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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 Coggle Diagram

- - - - 광역계획권 지정
        
        지정권자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 걸침
        
        국교부 장관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 관할구역 내
        
        도지사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할구역
        
        제안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장
        
        지정통보
        
        기초조사
        
        수립
        
        수립권자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 걸침
        
        1 more item...
        
        도 관할구역 내
        
        1 more item...
        
        공청회
        
        의견청취
        
        2 more items...
        
        의견요청
        
        관계행정기관장
        
        직접의뢰
    - - 5년 검토
      - 20년 작성
  - - - 기한
        
        5년 검토
        
        20년 작성
      - 수립과정
        
        수립
        
        수립권자
        
        시장군수
        
        시도지사
        
        공청회
        
        협의, 의견청취
        
        심의
        
        승인
        
        2 more items...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지자체의회
        
        협의
        
        관계행정기관장
        
        일간신문 공고
        
        예외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역
        
        1-1. 수도권X
        
        1-2. 광역시인접X
        
        1-3. 인구10만이하
    - - 내용
        
        용도지역
        
        2-7-18-21
        
        용도지구
        
        9-20
        
        용도구역
        
        5
        
        기반시설
        
        7-47/62
        
        재분류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광역시설
        
        기반시설 유발시설
        
        도시계획사업
        
        3-51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 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
        
        기초조사
        
        수립
        
        수립권자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시장군수
        
        시도지사
        
        인접관할구역 포함시
        
        공동입안권자
        
        지정입안권자
        
        도지사
        
        국교부장관
        
        주민의견청취
        
        의견청취
        
        심의
        
        3 more items...
        
        의견청취
        
        1 more item...
        
        일간신문 30일간 공람공고
        
        제안권자
        
        주민
        
        이해관계자
  - - - 토지형질변경
        
        형상변경
        
        절토
        
        성토
        
        정지행위
        
        공유수면매립행위
      - 토석채취
      - 토석분할
      - 적치행위
      - 건축, 공작물 설치
    -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 - - 11
      - 지정효과
  - - - 계획
        
        용도지구
        
        풍치지구
        
        용도지역
      - 집행
        
        토지구획정리사업
      - 관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 건축법(1962. 1. 20 제정, 시행)
      -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시행)
        
        1차전문개정(71)
        
        2차전문개정(81)
        
        3차전문개정(91)
        
        광역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
        
        4차전문개정 (00)
        
        국계법 (2003. 1. 1 시행)
        
        2 more items...
        
        도시계획조례
        
        집단규정이전
        
        지구단위계획제도
        
        용도지역 세분화
        
        도시개발법 시행(00.7.1)
        
        도시계획 권한 위임
        
        시의회 의견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연차별집행계획
        
        상임계획단
        
        공청회, 주민의견청취제
        
        시가화조정구역
        
        혼합지역
        
        용도구역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