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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Coggle Diagram
수도권정비계획법
행정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증설 금지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
권역의 구분과 지정
성장관리권역
인구산업유치
개발관리
자연보전권역
수질녹지보전
과밀억제권역
인구산업압출
목적
과밀인구산업 적정배치
수도권 균형발전
역사
31 제정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정
계획안 작성
수립권자
국교부장관
심의
승인
승인권자
대통령
고시
관보
통보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수도권정비위원회
국무회의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기한
20년 작성
5년 검토
위상
타법률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