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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Coggle Diagram
국토기본법
국가지자체 의무규정
국토여건
기간시설 확충
국토자원 효율적 이용/관리
국제교류여건 조성
QOL향상여건 조성
국토관리
환경친화적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
국토발전
개성이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발전
균형이 있는 발전
교류가 있는 발전
목적
국토의 건전한 발전(ESSD)
국민의 복리 향상
기본이념
국토
삶의 터전
민족 자산
후세 자산
계획 및 정책
국토의 균형발전
개발과 환경조화
국민 삶 개선
국가경쟁력 향상
국토계획
종류, 위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1991 지방자치제 도입
1995 지자체장 직접선출
시군종합계획
특광시, 특자시 포함(Fail)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수립과정
국토종합계획
계획안 작성
공청회
협의, 의견수렴
심의
국토정책위원회
승인
승인권자
1 more item...
고시
1 more item...
통보
3 more items...
국무회의
의견수렴
시도지사
협의
중앙행정기관장
구두진술
서면진술
인터넷진술
수립권자
국교부장관
의견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기한
20년 작성
5년 검토
도종합계획
계획안 작성
수립권자
도지사
예외
경기도
제주도
공청회
협의
승인
승인권자
국교부장관
2 more items...
고시
공보
통보
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장
지역계획
계획안 작성
수립권자
지자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부문별계획
계획안 작성
수립권자
중앙행정기관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매년)
작성
국회제출
작성자
정부(국교부)
국토조사(매년)
목적
계획/정책 수립
공간정보 제작
연차보고서 작성
역사
1 시행
국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