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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상보기] 어느 방역 공무원의 죽음 - Coggle Diagram
[2030 세상보기]
어느 방역 공무원의 죽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공무원 사망
해당시의 대처
순직 인정 절차 진행
포장된 책임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근무 환경에
고인을 방치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한다
업무량
지난해 9월부터 월 387시간씩 근무
7달동안 반복했고 과로사가 죽음의 원인
주말도 쉬지않고 한 달 30일동안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하루 13시간씩 일해야 가능한 숫자
코로나19 방역
다를 바가 없음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능력이 매우 낮음.
기초자치단체장의 문제
보건소장에 대한 지위권과 임용권을 가지고있음
이들은 방역전문가가 아님
무의미한 보고 따위로 업무량만 늘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대신 쓸모없는 곳에 돈을 사용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논란
예산과 인원이 줄어들고 권한도 불충분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할 계획
지원 기능을 할 뿐 실제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음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방역을 해야한다는 원칙 고수
그 특성이 무엇인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