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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조건 (불정무 기해무 (의제 시점 (아버지 아들 토익 (성적표 나오는 시점 (손배 가능))),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무효…
조건과 기한
조건
불정무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 무효
의제 시점
아버지 아들 토익
성적표 나오는 시점
손배 가능
정지조건 해제 조건
정지조건
효력발생을 불확실한
|••••|==>
5등 하면 사줄게 엄마
해제 조건
효력 소멸
|===|•••>
일단 사줘 못하면 줄게 아들
효력
입증
효력발생을 주장하는자
아버지와 아들 토익사건
아들 엄마 누나 sns 사건
등기 가등기도 가능
제3자 대항 ㅇ
처분 보존행위도 가능
비소급원칙
임의규정
조건 x
어 단 신
상대에게 이익주는 행위는 가능
어음보증은 보증행위
장래 발생의 불확실한 사실의 부관
기한
기한이익
기한이익은 포기ㅇ
다만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함
상대방 손배 하고 포기한다
상실 사유
정함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추정
2달 이자 연체시 좀더 기다리기 or 즉시 청구가능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모르면 채무자로 추정한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
불확정
바닥공사 3억 대출 사건
효력
비소급
확실히 발생하는 것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