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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채권 10, 전문가 + 정기지급 3, 용익 20, 의식주 오락 1), 소멸시효 중단 (갱신) (승인…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채권 10
전문가 + 정기지급 3
용익 20
의식주 오락 1
소멸시효 중단
(갱신)
청구
최임화파재지
화해
파산
임의출석
재판상청구
예외
세금 행정소송
손배 형사소송
최고 6개월이내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
물상보증인 통지한 때 중단
승인
승인자
채무자 대리인
법원의재산관리인o
제한능력자x 동의필요
시기
소멸시효 완성 전 ㅇ
일부승인 전부승인
포기로 추정
완성후
포기
중단 효과
당사자와 승계인 원칙
예외
주보 지역 연대 물통
주채무자 연대인
지역권 공유 1인 중단시
연대채무자 압류 통지시 중단
시효이익 포기
시효이익은 미리포기 불가
상대방에게 영향x
상대적이다
비채변제
부반청 적용x
단축 경감은 가능
증가 연장 불가
처음부터 시효이익 없던걸로 본다
소멸시효 vs 제척기간
소포중변강
소멸시효 다된다
중단
변론주의 적용
포기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소급효
소멸시효 대상X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 등청
형성권
상린권
담보물권
분할 청구권
비 재산궡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등청
등청 중 물청 만 ㅇ
채청 x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가 왜 생겼나
법률상 장애시 진행x
소멸시효 정지
(연장)
6661
제한능력자 6개월
부부 6
상속6
천재사변 1
시효의 완성
소급효
소멸시효는 기산일(권리발생일)로 소급
상계 ㅇ
시간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