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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전략이다 (1장. 누구나 알아야 할 특허상식 12가지 (발명의 특허적격(42) 특허 받는 발명은? (1.발명이 특허법상…

- - - - 왕으로부터 독점권 부여받음(3년간 독점)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시장경제의 발달과 상공업 발달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로,
        기술혁신할 사람들 붙잡기 위해 독점권 부여하기 시작
      - 1474년, 베니스 공화국이 특허법 정식으로 제정(15)
        
        보호받을 발명은 새로워야 하고
        
        주어진 독점권의 지역과 기간이 제한되어야 하며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제공된다
    - - 왕실이 돈을 받고 특허권을 파는 방식으로 남용
        
        영국 의회, 1623년 '전매조례' 통과
        왕실의 특허권 발생권한 축소
        →영국 최초 특허법 완성(16)
        
        특허제도 도입 전 까지 유럽에서 공업기술 낙후
        
        특허제도 도입 이후 유럽의 많은 기술자들 유입
        
        발명가들의 산실이 됨
        
        방적기(존 케이), 제니방적기(하그리브스), 수력방적기(아크라이트, 증기기관(뉴커먼,제임스와트), 증기기관차(스티븐슨)
    - - 헨리 포드, 그레이엄 벨, 테슬라 등
    - - 1910년부터 일본의 특허법 사용
        
        특허원이 1946년에 설립
        
        비록 특허제도의 도입이 늦었지만 한국은 세계 5대 특허 보유국(17)
  - - - 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 후 자동 공개됨, 이후 20년간 특허권 부여(19)
  - - - 스마트폰 카메라 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실시 가능!(22)
  - - - 2.특허제품을 원하는 바이어(26)
        
        특허분쟁 대비(28)
        
        해외진출을 위한 대비책(30)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 특허(33)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특허(35)
        
        정부지원사업의 조력자(37)
        
        1 more item...
        
        여명 808(35)
        
        대출, 투자유치 유리(33)
        
        한국 출원 후 1년 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한국에 출원한 날짜를 해외에서 출원일로 인정 가능
        
        해외 거래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특허보증, 비침해 증명 요구하는 경우 증가(27)
  - - - :question:발명이란
        자연과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수준이나 정도 다위가 높거나 뛰어남)한 것
        
        자연법칙 그 자체나 위배되는 것은 특허 불가
        
        영업 방법(BM)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나,
        컴퓨터 기술 등과 결합한다면 대상이 됨
        ex.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43)
  - - - 2006년 10월부터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 실체검사 실시 중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지만 특허청에서의 실무적 차이는 없음
        
        실용신안은 10년 권리, 관납료 특허대비 절반(47)
        
        중국은 실체심사 없이 실용신안 출원중(비용도 특허대비 1/3, 등록 후 무효율도 낮음)
        
        실용신안은 대상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가 있어야 함(따라서 BM,화학,바이오는 특허 등록 필요)
  - - - 두 가지 모두 보호 가능
        
        디자인 특허보다 발명특허의 등록비가 수배 비쌈
    - - 상대가 디자인, 모양을 적당히 변경하여 회피 가능
      - 발명특허는 청구항 중 구성요소를 하나라도 제외시켜 회피하거나 표준 특허임을 주장하여 라이선스료만 낼 수 도 있다는 약점이 있음(51)
  - - -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청색 LED
        
        퀄컴의 CDMA(55)
  - - - 아이폰
        
        통신특허
        
        카메라 특허
        
        MP3 플레이어 특허
        
        디스플레이 특허
    -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제기하여
        선행특허권자에게 허락 구함
    - - 특허권 부여 기간동안 선행 특허를 이용, 개량 특허를 지속 등록하여 독점적 지위 유지(59)
  - - - '표준문서' 규격 제시
        
        [표준특허]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
      - [FRAND]
        표준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 조건에 의해
        비차별적으로 기술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
      - 가능하면 표준으로 허가하지 않으려함
        (표준 준수하는 기업들의 비용 발생 고려)
        
        따라서 표준이 논의되는 시점에는 출원만 해놓고
        표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청구항을 표준에 매칭하는 전략으로 표준 특허를 만듦(64)
    - -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제조사는 표준특허권자에
        라이선싱비를 무조건 지불해야 함(63)
  - - - 특허가 1개만 있는 경우보다 여러개 있는 경우,
        침해자의 회피가 훨씬 어려움(66)
        
        수십개의 특허를 특정 분야에 대해 등록 받을 시, 그 기술 분야에 대한 독접도 가능
    - - 핵심 특허 및 개량특허 취득으로 독점 지위 유지(67)
        
        질레트
        
        니치아화학공업(청색 LED)
    - - 개량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은, 원천기술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특허의 주변기술에 대한 특허 취득 필요(크로스 라이선스 협상 위함)
- - -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됨
        → 특허정보 조사 결과에는 전년도 출원된 특허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염두!
  - - - 중복 투자 방지, 침해 분쟁 방지
  - - - 회피설계 검토
        
        출원하려는 특허와 관련된 여러 특허들이 존재한다면, 그 특허들에 개시되지 않은 실시형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해야 함
    - - 특정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선행기술조사 후 도표화
        
        연구개발 주제와 방향을 정하는 등 R&D 전략 수립(227)
  - - - 회피설계(228)
      - 무효조사(230)
      - 라이선싱(231)
      - 포기 또는 기다림(232)
  - - - 2012년 5월, 비아그라 특허권 만료
        → 팔팔정, 헤라크라, 스그라, 세지그라
  - - - 기술장터(www.ipmart.or.kr)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
- - - - 1991년, 코닥 VS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 기술"
        
        코닥 패소
        
        8억 7300만달러 배상금
        
        15억 달러 공장 폐쇄, 700명 해고
        → 즉석카메라 시장에서 퇴출
  - - - 협상
        
        종결
      - 침해중단 요청 or 라이선스 체결
    - - 특허침해 가압류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하여 재산에 가압류(192)
      - 특허침해 가처분
        
        최종 심리 이전 단계에서 잠정적인 침해금지 명령
        (빠르면 6개월 이내 가능)
        
        특허가 무효가 될 사정이 보이거나 가처분 인용할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가처분 신청 기각(192)
      -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
        
        침해 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손해배상 청구
    -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192)
        
        침해 제품이 자신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구함(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 형사상 고소(침해죄 , 몰수)(193)
        
        고의로 침해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침해 인지 후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 조정제도
        
        중립 기구나 위원회를 통해 합의 유도(194)
      - 협상
  - - - 자신 특허의 청구항과 제품의 비교
    - - 자신 특허에 약점 파악(무효사유 여부 확실히 검토 필요)
    - - 시간, 비용, 배상액 검토후 합의금으로 만족해야 할 경우도 있음
    - - 특허권 검토(197)
        
        1개의 특허만 있다면 상대방의 방어 수단 다수 존재
        
        무효심판 제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침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침해중이라 판단되는
        타 특허를 매입하는 전략
        
        3개 이상의 특허가 적용되어 있다면 모두 방어 하기 어려움 → 합의 가능성 커짐
      - 증거자료 확보
      - 대응전략 준비
        
        라이선스?
        
        소송으로 시장 퇴출?
  - - - 선행문헌 발견, 무효심판 청구(199)
    - - 제품이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심판원의 확인 구함, 소송에 증거로 사용(199)
    - -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수단(200)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선행분헌)
        
        권리남용의 항변(선행문헌)
        
        포대금반언의 원칙(중간사건에서 포기된 범위는 특허권 행사 불가)
        
        자유기술의 항변(특허 출원 전의 공지기술과 극히 유사한 제품)
  - - - 경고장의 목적 확인(205)
        
        침해 여부 확인(205)
        
        무효사유 없는지?
        
        실제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청구항의 내용과 다르거나 구성요소 일부라도 미포함시 침해 아님)
        
        침해 금지 요청?(생산 및 판매 중지)
        
        라이선스 계약?
      - 문제되는 특허의 특허번호가 있는지?
        
        특허침해 제품을 특정하고 있는지?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대응 필요 없음
- - - - 공지예외
        
        한국: 자신의 발명일 경우 공지일로부터 1년(디자인은 6개월) 내에 출원시 예외 인정
        
        중국: '공지 예외'규정 적용 어려움(75)
        
        미국 1년, 유럽 6개월(공인된 국제 박람회 등), 일본 6개월(정부 개설 박랍회), 중국 6개월(정부 주관 박람회)
      - 가출원 or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미국: 논문 또는 PPT 1장 제출로 가출원 가능, 1년 내에 정식 명세서 작성하여 특허 출원
        
        한국은 처음부터 특허명세서의 형식으로 출원해야 하며, 청구범위만 나중에 작성 가능(76)
  - - - 아이디어가 미약하다 생각이 들면 가출원(예비출원) 후 추후 특허 출원시 우선권 주장으로 출원일 앞당김
    - -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 가능(80)
      - 연구 전에 선행특허 파악으로 회피 고려할 수 있음(81)
  - - - 발명의 내용 기술
        
        발명의 보호범위 규정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설명서 역할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서 역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명세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침해 공격이나 방어시 대응 용이함(84)
  - - - 특허는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 필요(87)
        
        우선심사청구
        특정 요건시 우선 심사 청구 가능(1년 → 2~3개월로 단축)
      - 중간 사건
        :거절 통지 이후의 단계
        
        출원의 90%는 거절됨
        
        거절 후 대응 방법에 따라 등록 여부 판가름
        
        최초 제출된 명세서 내용 부실하면 중간사건 이후 등록 가능성 낮아짐
        
        대응 방법에 따라 권리 범위도 달라짐
        
        발명자의 역할이 중요(90)
- - - - 특허제품혁신
        
        디자인제품혁신
        
        다른 분야의 특허를 이용, 경쟁사 제품 대비 디자인이나기능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원천 특허 취득(172)
      - IP사업화
        
        기업의 IP경영전략 수립 지원, 이에 따른 마케팅 채널 구축, 신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 금융연계지원 등(173)
  - -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176)
      - 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177)
      - 기업에 대한 인증(178)
        
        벤처기업 인증: 각종 세제 혜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인증: 자금 지원, 인력지원, 판로 지원 등
      - 제품에 대한 인증(181)
        
        신제품 인증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청 성능 인증
  - - -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년 300만)
        
        해당 보상금으로 지출시 세액 공제 적용
    - -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
        
        양도가액의 80%가 필요한 경비로 인정됨(양도금액의 20%만 종합소득세 포함)
- - - - 국제특허출원시,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국가에 출원 효과(113)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함
        
        해외 개별국 진입은 최초 출원일 기준 30개월(또는 31) 내에 해야 함
        
        국제특허출원의 언어는 한국어도 가능(116)
- - - - 종업원 등의 발명일 것(255)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256)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256)
        → 상기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직무 발명
    - - 종업원의 직무 발명 완성
        
        문서로 사용자에 통지 필요
        
        사용자는 통지 4개월 내에 승계 여부 통지해야 함
        
        사용자 미 승계시 or 미 응답시 권리는 종업원에 귀속
  - - -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
        
        '발명진흥법 제 15조'(26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금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함(261)
    - - 직원들의 사기 증진, 특허출원 수 증가
        
        세제혜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혜택
        
        직무발명 보상금 연 300만원 한도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 지출액 100% 비용처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대상 자격 부여
        
        정부지원사업 대상자선정 시 가점 부여(2016년 12월)
        
        인증된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료 추가 감면(265)
- - - - 특허출원료 지원
        
        국제출원(PCT)료 지원
        
        선행기술조사료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해외 분쟁비용 지원
        
        소송보험 지원
    - - KOTRA, IP데스크 운영
        
        전문가를 세계 각지에 파견, IP(지식재산권 ) 문제 해결
  - - - 국내 위조상품 단속 지원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K-브랜드 보호 지원
        
        IP데스크 사업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 - IP-R&D 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 동향조사사업
        
        선행특허조사 지원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전략 지원사업
        
        IP-Biz 특허경영 지원사업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278)
    -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 -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IP나래(융/복합 컨설팅) 지원사업
    -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