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

법원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는 원칙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 실체진실주의

죄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해야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청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자유심증주의
법원의 피고인 증인신문


무죄자불벌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배제
자백보강
전문법칙
검사거증책임
증인의 신문전 선서

공정한재판의 원칙

비례의 원칙

피고인보호의 원칙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신속한 재판의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별다른 구제책이 마련되있지는 않다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규문주의 탄핵주의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직권주의적 요소

피고인신문
법원의 증인신문
직권증거조사
공소장변경요구제도
증거동의 진정성판다

당사자주의적 요소'

피고인신문방법
증거조사
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장 변경제도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부본의송달
제1회공판기일의 유예
공판기일변경신청권
증거개시제도
당자자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 피고인등의 최후진술

규문=법원

탄핵=검사와피고인이 서로 맞붙는것

스포츠화 합법적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