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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공소제기와 시효 (결정 전 조사,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제기 제한", 공소시효 정지"), 송치 (법원…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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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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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검찰로의 송치
소년이 금고이상의 죄를 범한것으로 판명되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검사는 다시 소년부로 송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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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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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보호관찰을 명할수있다
단,성폭렴 범죄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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