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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본질 (수사자료 (기초 (사회적 모든 사정,통계, 우범자동향), 범죄수사의 추리 (수사선 (수사선의 종류 (사회관계 (사회적…
수사의 본질
수사자료
기초
사회적 모든 사정,통계
우범자동향
사건
유류품
수법,냄새
감식
참고
반성,분석,검토
범죄수사의 추리
수집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추리
추리의 종류
연역적
하나의 사실로서 다수의 가능한 사실을 추론하는것
하강과정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
귀납적
다수의 사실로서 하나의 결론을 추론하는 것
상승과정
다수의 용의자중 한 사람의 진범에 도달하는 방법
수사선
범죄수사에 공통되는 수사선
수사선의 종류
개인특징
신체특징
인상
지문
혈액형
연령
성별
성격또는 습성
습벽
동기
범행후의 행동
언어
회화
성격
가정환경
사회관계
사회적 환경
성명
주거
직업
비행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배회처
행동유형
행적
수법
집단성
행동방식
사용물건
문서
장부
사회적 파문
풍설
인심의 동향
자연과학
수사의 기본이념
실체적 진실의 발견
객관적 진실발견을 위한 절차법상의 이념
기본적 인권보장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의 목적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기소 불기소 결정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유죄판결
형사소송법의 목적 실현
수사의 제원칙
수사의 기본원칙
강제수사 법정 주의
영장주의
자기부죄 강요금지의 원칙
체출인 환부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범죄수사의 3대원칙
현장보존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
공중협력
"사회는 증거의 바다"
신속착수
수사실행의 5원칙
수사자료 완전수집
감식,검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
적절한 추리
수집된 자료로 합리적 판단
검증적 수사
추측 하나하나 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
사실판단 증명
객관적 증명
범죄수사 기능성의 3대 근간
인간의 행동
혈흔
지문
혈액형
습관,언어,인상,기타 신체특징
사회적행동
목격자
소문
자연현상 수반
현장의 변화
지문,족적
수사의 수단
개념
범죄의 흔적으로 남겨진 징표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는 방법
종류
듣는수사
참고인조사,등의 사람에 대한 수사
보는수사
광의의 현장관찰
장소의 관찰
현장에서 물건입수
감식조사
추리수사
듣는수사와 보는 수사를 보충
수사 수단의 방향
횡적수사
폭을 넓혀가는(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관찰
미행잠복
행적
수색
감별
탐문
비경제적
신중한 판단은 할수있음
종적수사
깊이파고드는(자료수집에 의한)
유류품수사
수법
장물
인상특징
수배
한정된자료로 판단그르칠 확률있음
신속한 범인검거는 기대
내사의 진행
임의적 방법원칙
대물적 강제조치 가능
피내자조사
대물적강제조치
형식적 수사와 실질적 수사
형식적 수사
절차적 측면
합법성
실질적 수사
실체적 측면
합리성
수사의 조건
필요성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두 필요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
범죄혐의와 수사의 조건
수사개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단,구체적 사실에 근거
체포,구속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 객관적인 혐의 요구
소송조건과 수사
상당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처분이 그 수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
강제수사의 경우 강조됨
수사종결
공소제기
불기소
각하
동일사안 이미 불기소 처분
처벌할수 없음이 명백
수사진행 가치가 없는경우
고소,고발이 법률에 위반
공소권없음
소송조건 결여
형면제사유
일반사면
동일사건 확정판결,이미 공소제기
피의자 사망,법인의 소멸
법령의 개폐로 형폐지
죄가안됨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의 조각
범인은닉,증거인멸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인정안됨
증거가 없는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경우
기타
수사의 개념
수사기관이 형사사건 공소제기를 위한 증거의 수집,보전,발견하는 활동
범죄징표
형태
생물학적
인상
지문
적극적 동일인을 증명
디엔에이
개인차가 심함
혈액형
소극적 동일인을 증명
심리적
범행동기
원한
치정
이욕
범행결의
친지와상담
현장사전답사
알리바이 공작
범행 심리
이미 숙지 숙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향
범행후 심리
잠꼬대
친지에게 고백
증거인멸공작
사회관계
사회적 지문
성명
가족
주거
경력
사회적 파문
목격자
풍설
자연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