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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제9강 외국인력정책: 외국인력의도입및 활용에 관한 제반정책 - Coggle Diagram
이민정책론 제9강 외국인력정책: 외국인력의도입및 활용에 관한 제반정책
외국인력정책의역사적전개: 단기노동이주자,해외이주근로자 외국인근로자,초청근로자 출가노동자 이주근로자
유럽및미국등 선발 이민국가
미국:
유럽: 과거식민지-영국프랑스네덜란드로이민,일반적인이주근로자의충원
독일 프랑스:쌍무협정 정부독점 자국민 유럽공동체우선 취업허가1년교체순환정책
아시아의후발이민국가
싱가포르:전문기술외국인력환영 업종별 외국인력고용상한비율고용부담금제도
대만: 싱가포르와마찬가지 업종별외국인력고용상한비율취업안정비제도
한국: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정책의유형과활용원칙
외국인력정책의유형
의의: 노동력으로소 이민자를 도입하여 활용하는정책
정주형이민자도입: 영주자도입노동력할용:마국공급주도적
캐나다호주뉴질랜드:생산가능인구 점수제
한시적이민자도입정책: 비영주형태 수요주도적
수요주도적제도 고용허가
외국인력활동원칙
1.국내노동시장 보완원칙 내국인우선고용의원칙2.송출비리방지및외국인력선정도입투명성원칙3.단기취업정주화방지원칙4.내외국인간균등대우5.산업구조조정저해방지의원칙
외국인력정책의주요쟁점
외국인력도입관련주요쟁점
외국인력도입규모
외국인력도입혀용분야지정
외국인력 활용관련주요쟁점
노동시장보호를 위한각국의방식미국
: 미국:h-1b
영국:외국인력고용허용
독일:공공기관이고용주의내국인구인노력확인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