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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2:4장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 - Coggle Diagram

- - - - 보건의료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 질병관리, 요양관련 업무가 확대되며 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법체계 필요
      - 2. 2015년 의료법 개정
        
        ①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으로 간호사의 법적 지위 향상
        
        간호판단(간호사정 및 간호진단) 등 업무 신설
        : 간호과정에서 간호사정과 간호진단을 포괄하는 개념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업무 신설
        
        ②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및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지도권 확보
        
        이전 의료법의 문제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혼선 발생,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용됨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
        : 의료법 제 2조제2항 제 5호 -간호조무사는 대체인력이 아닌 업무 보조하는 자임을 규정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 대체 가능
        
        ③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개정안에 명시 &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지정 받도록 함
        
        ④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 정의‧원칙‧기준‧예산 등 규정 신설
        
        ⑤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 타 직업군에선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가 직접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함
      - 3. 정책 방향 및 제안
        
        의료법에서 간호사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사 수가를 만들 수 있고, 인력부족 등 문제 해결 가능
        
        의료법에 잇는 간호조무사 사항을 삭제하여 간호사법에
        포함시키는 것 필요
- - - - :red_flag:2절 간호인력수급 및 처우 개선
      - 배경
        ①2030년 간호사 15만 8천명 부족 예상. 의료인력 중 불균형 가장 심각
        ②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 중소병원 간호 인력난 심각
        ③평균 근무 연수 7년 8개월, 이직률 13.8%, 신교간호사 이직률 38.1%
        ④평균 보수 318만원,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원급 근무 간호사 임금 비율 72.2%
        ⑤간호사 태움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 정책현황
        
        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 대한간호협회
        
        2)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 진행
        : 간호수가 산정 기준 -병상 수 => 환자수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위한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 진행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주요지침 마련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위한 홍보 추진
      - 1. 간호관리료 차등제
        
        목적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의료기관이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함
        
        내용 : 병상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 10-7-%가산, 7등급은 5% 감산
        
        국외와 차이점 :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등급산정 기준으로 함
        => 병상 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 병원은 높은 등급 취득 어려움
        
        정책현황 및 전망
        ①2017년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간호사 대비 병상수⟶환자수로 전환
        ②환자 수 기준 적용해 추가수익 발생 경우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처우개선 간접비로 사용
        ③근본적 문제: 입원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간호관리료 수가개선.
        ④다양한 형태 간호행위 개발 필요
        ⑤간호관리료의 독립적인 수가체계 확립, 입원 관리료에서 분리하는 등 다각적 모색 필요
      - 2. 전문간호사 제도
        
        전문간호사 (Advanced Practice Nurse, APN)
        
        2003년 의료법 개정, 전문간호사 종류 확대, 자격강화
        
        전문간호사 자격 : 최극 10년 이내 해당 분야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자,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 합격
        
        2018년 공포된 개정 의료법 :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 - -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경과와 개념
        
        개념 :
        ①입원 환자 대상으로 모든 간호서비스‧입원생활 중 일상 활동 보조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보조인력에 의해 제공하는 것.
        ②팀간호제에 의한 체계적 접근 통해 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환자의 빠른 건강 회복과
        자가 간호 요구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의 일상적 활동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
        
        도입경과
        :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시범운영 ⟶ 2015년 전국 병원 확대
        
        2.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도입의의 와 정책방향
        
        도입의의
        ①적정간호인력 배치 가능
        ②직접간호제공 증가, 간병인과 보호자를 돌봄에서 배제
        ③치료적 환경 조성 가능
        ④간호간병수가 신설, 간호사의 직업적 성취감 높임
        ⑤국민 간병비 부담, 피로도 경감
        
        정책방향
        ①인력확보 중요
        ②대국민 인식 전환 필요 : 병문한 문화 개선, 자가 간호
        ③안전사고 예방 위한 다각적 지원&대안 필요
        ④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 필요
- - - - 1.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배경
        ①방문건강관리 담당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가 중점적인 역할 수행
        ②정규직 공무원 57.3%, 비정규직(무기계약직) 42.7%
        ③특히 방문건강인력에서 90%가 무기계약, 기간제⟶고용이 안정되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 저하
        
        정책방향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