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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 - Coggle Diagram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
:pencil2: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도입경과: 2013년 7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13개 병원 선정->시범운영 시작
2015년 1월부터는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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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간병수가가 신설->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 간호가 가치화, 간호사의 직업적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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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입원환자를 대상, 모든 간호서비스 및 입원생활 중의 일상활동 보조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보조인력에 의해 제공하는 것
- 팀간호제에 의한 체계적인 접근->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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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2:간호법 제정
:check:간호법 제정 추진배경: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은 변했음에도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됨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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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정책방향 및 제안
의료법에서 [간호사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 간호사 수가를 만들 수 있고, 인력부족 등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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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2:간호 인력수급 및 처우개선
:check:배경
- 상급 종합병원 대비 병원급 근무 간호사 임금비율이 72.2% 수준에 불과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임금격차도 크게 존재
- 간호사는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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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정책현황
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간호인력 수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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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간호관리료 차등제
- 내용: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 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 7등급은 5%를 감산
-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
- 목적: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의료기관이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함
정책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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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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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2:전문간호사 제도 (Advanced Practice Nurse, APN)
자격: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대학원 또는 그 수준에 준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2003년 의료법 개정: 전문간호사 종류 확대(10종), 자격 강화
:pencil2:지역사회간호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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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의: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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