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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I 윤리 v 0.2, 관련된 일반 원칙, chapter.2. 세계적 전통으로부터의 고전 윤리, Chapter.3. 기술…

- - - - 요소(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정의 3호 참고)
        
        인종
        
        연령
        
        기타
        
        지역
        
        장애
        
        종교
        
        국가
        
        정치적 이념 편향성 평가 체계
        
        성별
        
        언어 (사투리에 대한 인식 비율 등)
        
        사회적 신분
        
        가족 형태 및 상황 (혼인 여부 등)
        
        성적 취향
        
        병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근거제시
        
        데이터 사용 비율 제시
        
        편향성 검증 기준
        
        편향성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 or pass/fail
      - 전제조건
        
        공정성을 전제로 한 비차별성의 조작적 정의
    - - 디지털 약자(노인, 취약계층 등)
      - 장애우 등
  - - - 블랙박스 기능
  - - - 민감 정보
        
        기타
        
        성생활 정보
        
        건강
        
        정치적 견해
        
        정당의 가입탈퇴
        
        노동조합
        
        신념
        
        사상
      - 통신 정보
        
        커뮤니티 가입(ex.일베 등)
        
        SNS, 메신저 대화내용
        
        기타
        
        인터넷 IP
        
        통화내용
        
        전자우편
      - 사회 정보
        
        가족관계
        
        기타
        
        자격
        
        직업
        
        병역
        
        성적
        
        학력
      - 경제 정보
        
        기타
        
        부채
        
        신용
        
        세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은행 입출금내역
        
        재산상황
        
        소득
      - 일반 정보
        
        위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 - 기타
      - 데이터의 비동의 구매 금지
    - - 신상 정보 (키, 몸무게, 취미, 특기, 학력, 경력)
      - 종교
      - 성별
      - 검색 선호도
      - 위치
      - 비식별화 기술 제시
        
        기술별 leveling 필요
      - 기타
      - 음성
      - 얼굴
      - 주소
      - 나이
      - 성명
    - - 보고체계 유무
      - 해킹 보호 체계 유무
      -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여부
      - 개인정보 분류 메카니즘 여부
      -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스템 구축 여부
      - 개인정보 민감도 분류 체계 설립 - 관계성(결과(서비스), 활용가능성 고려)
      - 개인정보 제 3자(공공 목적 외) 전달 금지 체계 여부
      - 기술적 깊이
      - 비식별화 체계 여부
      - 대응처계 유무
      - 개인정보 사용 목적 명시화 및 맹목적 동의 방지
  - - - 유통시 임의 조작 불가능 기능
    - - 전주기적 품질관리 기준
      - 자율적 시스템 검증 기능
      - 알고리즘 수준 leveling 기준
      - 기능 검증 적절성 제시
      - 자동 업그레이드
      - 타 품질 관리 reference(김태상 센터장님)
- - - - 치밀한 테스트와 모니터링
- - - - 개인정보 보호
      - 자유와 개인정보
      - 공동 이익
      - 공동 번영
      - 인간 통제
      - 비파괴
      - 무기 경쟁
      - 안전
      - 장애 투명성
      - 사법적 투명성
      - 책임성
      - 가치관 정렬
      - 인간적 가치
    - - 능력주의
      - 중요성
      - 위험
      - 재귀적 자기개선
      - 공동의 선
  - - - 소비자 기만 금지
      - 민감한 데이터 수집 시 투명성 담보
      - 불리한 조치에 대한 통지
    - -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 설명
      - 영향을 미친 상위 주요 요인 공개
      - 거래조건 변경 시 통지
    - - 특정 집단‧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
      - 결과의 공정성 보장
      - 정보 접근 권한 및 수정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
    - -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 마련
      - AI 모형의 유효성 검사
    - - 자가 점검을 통한 편견‧피해 방지
      - 무단 사용에 대한 알고리즘 보호
      - 책임 메커니즘 구축방안 고려
- - - -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 effectiveness
      - awareness of misuse
      - data agency
      - competence
      - 관련된 일반 원칙
    - - transparency
      - well-being
      - accountability
      - human rights
      - data agency
    - - data agency
      - transparency
      - well-being
      - accountability
      - human rights
  - - - 주관적 삶의 질
      - 이용가능, 수용 폭 넓은 웰빙 지표를 기준점으로
    - - 인권, 자유, 인간존엄, 문화적 다양성
      - 인간에 이익되는 방향, 인간통제에 종속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