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지적법1. 총칙, 등록 - Coggle Diagram

- - - - 위치
      - 형태
      - 용도
      - 면적
      - ↔ 건축물: 건축법
      - 내용
        
        3요소
        
        토지
        
        해면 위 전국토
        
        하천도
        
        지적공부
        
        지적법이 정한 공적인 장부
        
        대장
        
        토지/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도면
        
        지적도/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
        
        등록(기록)
        
        토지에 관한 사항 ("토지의표시")
        
        지번/지목/소재/좌표/경계/면적
        
        출제파트: 어떻게 정할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관계
  - - - 선대장 후등기 원칙에 따라
        
        지적에서 사용하는 장부 中 "대장"
        
        1필지 단위로 작성
  - - - 세지적(과세지적)
        
        면적중심
      - 법지적(소유지적)
        
        위치/경계중심
        
        우리나라 채택
      - 경제지적(다목적, 종합, 유사지적)
        
        모든내용+그밖의내용도 다룸
    - - 도해지적
        
        지적도/임야도
        
        우리나라 채택
      - 수치지적(좌표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
        
        우리나라 채택
      - 이해용이성, 정밀도, 비용, 작성지역 차이
    - - 수평(평면,2차원)지적
        
        수평면값만
        
        우리나라 채택
      - 입체(3차원)지적
        
        지하지상값도
    - - 적극적 지적
        
        신청 상관없이 조사등록
        
        우리나라 채택
      - 소극적 지적
        
        신청있어야만
- - - - 지적측량 일부 시험범위
    - - 시험범위
  - - - 직접 조사 측량 後 심사
  - - - 측량 통해 조사된
        
        토지표시, 소유자 기록된
        
        대장/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정보처리시스템정보
        
        도면 中 지적도 中 연속지적도
        
        확인해야 하는 필지가 잘린 경우 함께 뗀 지적도
        
        측량에 활용 X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건축물 장부 16가지 모아서 만든 장부
        
        多 출제파트
    - - 지적공부 관리 시군구청장(자치구X포함) +특자시장
        
        국가로서의 소관청
        
        지자체장 X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 결정하도록 하기위함
    - - 지지소좌경면
    - - 필지에 부여해 지적공부 등록한 번호
      - 지번부여지역
        
        지번 부여 단위지역 (법정동리 등)
        
        법정동 v.s. 행정동
        
        법정동
        
        대방동
        
        행정동
        
        대방1동~3동
        
        같은 동 안 동일지번 발생X
        
        최종지번(본번)
        
        단위지역 내 마지막 지번
        
        다음본번
        
        최종지번 다음숫자로 사용X 지번
    - - 구획되는 토지 등록단위
    - - 용도 따라 종류 구분해 등록한 것
        
        성질X
    - - 필지 구획선 굴곡점
        
        도해형태
        
        좌표형태
    - - 경계점 직선 연결한 선
    - -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 - 토지표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토지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것
        
        신규등록
        
        새조성토지/등록X토지 등록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분할
        
        기존거 나눈거 등록
        
        합병
        
        기존거 합쳐서 등록
        
        지목변경
        
        기존거 지목바꿔 등록
        
        축척변경
        
        지적도 작은축척 → 큰축척
        
        임야도 등 X
        
        큰 → 작은 X
    - - 필지 경계·좌표·면적 정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토지관련 모든사업 後 토지표시 새로 정하기위함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 위함
        
        불부합지 개념
    - - 지적측량 효율적시행 위해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from 국가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from 국가점, 삼각점
        
        지적도근점
        
        from 국가점, 삼각점, 보조점, 다른 도근점
        
        지적소관청, 특광도지사가 정함
- - - - 국토부장관
        
        직접
    - - 지적소관청
        
        토지소유자 신청받아서
        
        신청X시) 직권으로 가능
        
        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토지이동현황 조사
        
        1 more item...
  - - - 지번부여지역 동일
      - 지목 동일
      - 소유자 동일
      - 도면축척 동일
      - 지반의 물리적 연속
      - 등기여부 동일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은 하나의 필지로 볼 수 X
        
        미등기 토지도 필지인정함
      - 합병요건에 그대로 쓰임
  - - - 주된토지 편입되는 종된토지
        
        단지내 도로, 논옆 도랑 등
    - - 편익제공 위한 도로, 구거
      - 주된토지에 접속/둘러싸임, 다른용도
      - 제한사유
        
        종된토지가 대인 경우
        
        종된토지가 주된용도 10% 초과
        
        종된토지가 330m^2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