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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1. 조세총론(국세/지방세기본법), 총가산금 = 일반가산금 + 중가산금 # # = 체납조세X(3+0.75*경과월수), 지방세 #…
세법1. 조세총론(국세/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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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1
조세 개념 (출제 X)
조세 납부방법
금전=현금, 일시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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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허용
재산세, 종부세, 임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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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류
과세주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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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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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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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세
구세 제외 전부
광역시) 주민세 中 재산분, 종업원분 →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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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여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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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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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출제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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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절차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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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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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따라 세율 바뀌는지 여부 따라
(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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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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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가산세
신고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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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알고(부정)(사기등)
"납부세액"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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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위반시 부과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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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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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불성실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5%(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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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2
납세의무 및 절차 (출제 多)
1단계. 성립단계
과세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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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기 발생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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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할 국세 납부의무 성립 때
2020년 개정(3%때문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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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확정단계
확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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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세, 농특세등의 부가세는 독립세 방식 따라감
3단계. 소멸(납부)단계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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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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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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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무신고
단, 상속증여/명의신탁약정/타인명의 과점주주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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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조사 後 예고통지(확정X)
적부심 청구(사전구제 제도)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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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조세불복 청구(사후 구제제도)
((1심. 이의신청))
1심또는2심. 심사/심판/감사원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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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이의 결정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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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 결정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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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일반채권 (출제 多)
조세-일반채권
우선권(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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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제한(예외) 고려한 우선관계
- 법정기일(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전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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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가산금 = 일반가산금 + 중가산금 # # = 체납조세X(3+0.75*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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