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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2. 등록사항 - Coggle Diagram

- - - - 선의 굴곡점 연결
      - 좌표 연결
  - - - 배우는 대상
      - 도면상 선
        
        지적도, 임야도
    - - 담장,울타리,둑 등 지형지물로 표시
  - - - 나라만 정한다
    - - 경계는 항상 최단거리직선
        
        경계실형주의
        
        경계를 실제 형태대로
    - - 경계는 길이/위치만, 너비X
        
        경계 자체를 나누기 불가
    - - 경계는 축척 큰거 우선 따름
    - - 토지이동사유 없을 때 옮기지X
  - - - 연접토지간 높낮이X
        
        구조물 중앙
      - 연접토지간 높낮이O
        
        하단부 경계 #
      - 도로구거등 절토지 경우
        
        경사면 상단부 경계
      - 해면/수면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만수위 경계
        
        평균해수면 X
        
        해발 따질 때 사용하는 기준
      - 공유수면매립지 中 제방 편입등록시
        
        제방 바깥쪽 어깨
    - - 지상건축물 걸리게 분할 경계X
        
        예외
        
        법원 확정판결시
        
        공공사업 따라 8가지 지목으로 분할시
        
        도하제구유수학철
        
        개발사업등 시행자가 지구경계 위해 분할시
        
        도시군관리계획선 따라 분할시
  - - - 어떤 경우라도 경계점표지 설치 후 측량, 분할!(항상맞는말)
      - 경계점표지: 말뚝
    - - 지상경계로 둑, 담장, 표지등 설치
        
        새로등록 by 토지이동] 지적소관청) "지상경계점등록부" 값등록·관리
        
        경계점좌표등록부 X
        
        등록사항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경계점 위치
  - - - 경계점좌표등록부 X
- - - - 경계 결정/복원시 사용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필수
- - - - 경사면적/입체면적 X
  - - - 면장님(면적→토지/임야대장)
        
        지목은 목도장(지목→도면과대장)
  - - -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면적계산법
      - 지적도·임야도
        
        전자면적측정기(도상측정)
        
        2회측정, 평균
    - - 평/보(X), ㎡(O)
        
        ㎡ = 평 (곱하기) 400/121
        
        (곱하기) 3.3 (X)
    - - 1000단위 축척
        
        최소단위: 1㎡
        
        1/1000, 1200, 2400, 3000, 6000
        
        0.5 초과시 올림
        
        0.5 미만시 버림
        
        0.5시
        
        1자리가 홀수시 올림
        
        홀수는 홀딱 올림
        
        1자리가 짝수시 버림
        
        짝수는 쫙 버림
      - 100단위 축척
        
        최소단위: 0.1㎡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500)
        
        0.05 초과시 올림
        
        0.05 미만시 올림
        
        0.05시
        
        -1자리가 홀수시 올림
        
        홀수는 홀딱 올림
        
        -1자리가 짝수시 버림
        
        짝수는 쫙 버림
    - - 토지합병시 결정방법
        
        측정대상(X), 단순 합산
      - 등록전환시
        
        오차이내(일치)
        
        등록전환될 면적
        
        오차초과(불일치)
        
        면적/경계 직권정정
      - 분할시
        
        오차이내(일치)
        
        각필지별 오차 나누어 등록
        
        오차초과(불일치)
        
        면적/경계 각각 정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분할시
        
        분할후 면적합계 > 전 면적
        
        올림/버림하는 자리의 수 작은것부터 버림, 면적맞춤
        
        버려야 작아지므로
        
        분할후 면적합계 < 전 면적
        
        올림/버림하는 자리의 수 큰것부터 올림, 면적맞춤
        
        올려 커지므로
  - - - 원칙은 면적 측정 X
    - -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 등
- - - - 부호/숫자 수반X 지번
    - - 본번 수반 부호/숫자
        
        부번만 불가
    - - 본번만으로 구성 지번
    - - 본번+부번 지번
  - - - +'산'(임야대장/도 등록토지)
        
        지목 따라가는 것 X (지목 임야 상관X)
        
        지목 임야 아닌 것도 가능 (절 - 지목: 종교용지)
      - 본번 & 부번 구성
        
        ' - ' 표시
        
        '의'로 읽는다
        
        ' - ' 또는 '의'로 표시한다(X)
      - 아라비아숫자
    - - 평행제도(단·복식제도)
      - 분수제도
        
        분자: 안쓴 지번! 분모: 원지번
      - 분기제도(기번제도)
      - 자유부분제도
  - - - 지역단위법
        
        도면 이파리(장수) 多, 좁은 지역
        
        지번부여지역 전체 대상
      - 도엽단위법
        
        도면 이파리(장수) 多, 넓은 지역
        
        도엽별 세분지역 대상
      - 단지단위법(블럭식)
        
        사업이 진행된 지역
        
        단지 순서따라 지번 부여
    - - 북동기번법
        
        한자표기순서
      - 북서기번법
        
        한글표기순서
    - - 사행식
        
        농촌(뱀 많다)
        
        뱀 기어가듯 부여
      - 기우식
        
        도시(가로 발달)
        
        기(홀,좌) - 가로 - 우(짝,우)
      - 단지식
        
        = 블럭식
        
        단지마다 본번 부여, 단지내 부번 부여
      - 절충식
        
        도농복합지역
        
        가로발달지역: 기우식
        
        불규칙배열지역: 사행식
  - - - 북서기번법
    - - 원칙
        
        인접지본번 - 부번
        
        인접지 中 가장빠른본번
      - 예외
        
        최종본번 다음본번
        
        경우
        
        최종지번과 인접
        
        거리 멀리 떨어짐
        
        여러필지로 구성
        
        할 수 있다(임의규정)
    - - 원칙
        
        1필지만 분할전 지번, 나머지 최종부번 다음부번
        
        단점: 부번 연속X
      - 예외
        
        주거/사무실 필지에 분할전 지번 우선 부여
        
        업무처리 간소화 위함
        
        해야 한다(강행규정)
    - - 원칙
        
        본번만 中 선순위 사용
      - 예외
        
        소유자 신청시) 주거/사무실 필지에 합병전 지번 우선 부여
        
        업무처리 간소화 위함
        
        해야 한다(강행규정)
    - - 원칙
        
        종전지번중 본번만
        
        예외
        
        안팎 동일본번(중번) X
        
        사업시행지역 경계 걸치는 경우
      - 예외
        
        종전지번 < 새지번 시 (지번부족 시)
        
        블럭식
        
        최종본번-다음본번만
      - 준용 CASE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변경
    - - 사업계획도 따라
  - -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승인
    - - 행정구역 통폐합
      - 빈번 토지 이동
      - 행정구역 변경
    - - 신청서
        
        사유, 상세 내용
    - - 지적확정측량 준용
- - - - 우리나라 채택
  - - - 양입지 제도 파생
  - - - 과수류 제외 #
    - - 주거용 건축부지: 대
        
        양입지 X
    - - 주거용 건축부지: 대
        
        양입지 X
      - 초지조성토지
      - 축사부지
      - 위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 - 수림지 外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도
    - - 용출구 및 그 부지
        
        송수(유)관, 저장시설부지 제외
        
        잡종지
    - - 소금채취용 토지, 제염장등 부속시설물부지
        
        바닷물 끌어들여 제조공장부지 제외
        
        공장용지
    - - 영구 건축물 中 문화시설, 접속 부지
      - 국계법등 의해 택지조성 토지
      - 양입불가 부지
    - - 제조업 공장 부지
      - 공장부지조성 토지
      - 부속시설물(의효시설등) 부지
    - - 교사와 부속시설물 부지
    - - 주차시설 및 부속 부지
        
        전용X(노상/부설주차장) 제외
        
        부지인근 주차장 다시 제외
        
        판매목적 물류장/야외전시장 제외
        
        잡종지
    - - 석유/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판매 설비 부지
      - 저유소/원유저장소 및 접속 부지
      - 제작소/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부지
        
        공장용지
    - - 보관시설물 부지
    - - 아파트·공장 안 통로 제외
        
        양입지로 편입
      - 공중 교통운수 위한 설비 토지
      - 도로로 개설된 토지
      - 휴게소
      - 2필지 이상에 진입통로 토지
        
        고가도로, 지하도로 제외
        
        2차원지적이라
    - - 운수 위한 궤도등 설비 토지, 접속 시설 부지
    -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 - 자연유수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고수부지등 포함
    - - 인공수로/둑/시설물 부지
      - 자연유수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 물 고이거나 저장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등
      - 연왕골등 자생 배수 X 토지
        
        연왕골 등 재배 토지 제외
    - - "육상" 조성 양식시설 및 접속 부지
    - - 취/저/도/정/송/배수 시설 및 접속 부지
    - - 국계법 공원/녹지
        
        묘지공원 제외
        
        묘지
        
        자연공원법 공원 제외
        
        임야
    - - 체육시설 및 접속 토부지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요트장/카누장/야영장 제외
        
        영속성, 독립성 X
        
        대, 하천, 임야 등
        
        승마장·경륜장 포함 #
    - - 일반공중위락휴양시설
        
        경마장 포함
        
        민속촌 포함
        
        독립인정 숙식시설·유기장부지, 하천·구거/유지 제외
    - - 교회·사찰·향교 등
        
        절(불국사등)은 모두 포함
        
        사적지 X
    - - 유적·고적·기념물등 보존토지
        
        타지목 안의 사적지 제외(편입됨)
    - - 시체 유골 매장토지
      - 묘지관리 위한 건축물부지: 대
        
        양입지 X
      - 묘지공원
      - 봉안시설 및 부속시설물 부지
    - - 위에서 안 배운 모든 토지
  - - - 정식명칭(약칭X)
    - - 부호
        
        두문자(첫글자)
        
        하천(천), 유원지(원),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예외
    - - 목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