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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의 윤리와 법 (인권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제입원, 지속적 장기입원, 환자 의견을 반영한 조항의 부재, 격리, 강박,…

- - - - 강제치료와 입원
        
        강제치료 입원
        &
        자유와 존엄성, 자율성 침해
        자의입원, 강제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 정신병 진단
        
        진단에 따라 격리 강박의 대상이 됨
        &
        권리 제한
        개인신상에 흠집, 불명예,
        진단 시 신중할 필요
      - 대상자의 사생활 보장
        
        비밀유지
        &
        공공의 안전
        비밀보장 매우 중요
        비밀보장위반->부정적 영향
      - 경계설정
        
        전문적, 치료적 관계 벗어나지 X
        경계선 침임 : 선물, 친밀감, 제한, 남용, 구속, 게으름, 이성관계
      - 연구와 의사결정 능력
        
        대상자의 동의 받기
        (연구, 피임수술권고, 수술)
      - 대상자와 제공자의 욕구
        
        누구의 욕구에 근거해 간호하는 지 인식
        (간호사 / 대상자)
- - - - 정신건강 대상자의 권리
        
        대리동의
        판단능력 없는 자 : 보호자, 친족의 동의
        응급상황, 자살시도 시에는 동의 없이 O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 통원치료, 지역사회치료, 개방적 단위
        불공평한 대우x, 동의 없는 녹음 녹화 촬영x, 사생활 위엄 보장,
        최소한의 억업적 분위기, 변호사나 개인 의사 만날 권리,
        사전동의 없는 전기경련치료, 정신외과수술 거부
        
        시민으로서의 권리
        최대한 방문객 만남 보장, 전화 우편 사용, 사생활보장, 재정 관리, 노동의 보수 받기
        
        사전 동의 받을 권리
        사전동의 : 간호 제공 전 절차, 과정 관련 정보 제공, 동의
        동의 없는 치료 = 의료적 폭행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의료과실
        손상초래, 불법의료 행위, 권리침해
        4D : 의무 태만, 직접적 손상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사고 =자살
        
        의무기록과 법적 문제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 o
        간호사는 비판단적, 객관적기술, 환자의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