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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상) 급여 가불&퇴직금 담보대출 ((최종 정리) 직장인 대상 신개념 금융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 - - 공무원신용대출 상품
        
        OK저축은행
        우량OK론_공무원
        공무원, 공기업 직장인을 위한 고한도 저금리
        -대출종류: 개인신용대출
        -신청대상: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인 분
        -약정금리: 연 9.9~23.9%
        -대출금액: 100~3000만원
        
        신한은행
        
        신한 미래설계 연금대출
        -대출자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 ①신한은행으로 연금수급계좌를 통해 매월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객 ② 연금소득 연 600원 이상으로, 신한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대출한도: 최고 20백만원 (연금소득에 따라 연환산금액의 50~70% -당타행신용대출액)
        -대출기간: 3년이내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자격: 군 복무기간 5년 이상의 중사 이상 부사관 및 준위, 장교
        -대출한도: 최고 5000만원 (퇴직금 예상액의 1/2 범위내)
        -대출기간: 3년이내
        -대출금리: 3.26~4.26%
        
        농협
        
        e채움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자격: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대출기간: 최장 10년 이내(정년 해당년도 이내)
        
        e공무원 대출
        -대출자격:공무원증 보유한 공무원
        -대출기간:일시상환대출 : 1년(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할부상환대출 : 1년 이상 5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대출한도: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10만원 단위)
        -대출금리: 3.74~4.14%
        
        국민은행
        KB공무원우대대출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또는 재직기간에 따라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대출자격: 현직 공무원으로서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군무원 포함)
        -대출한도: 퇴직금에 의한대출: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1년(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공무원 퇴직시: 기한연장 불가
        -대출금리: 연 2.82~3.82%
        
        하나은행
        
        공무원 클럽대출
        -대출자격: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공무원 및 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대출한도: 최대 2억원(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대출금리: 연 5.620%~
        2.행복연금대출
        -대출자격: ①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 수령계좌를 KEB하나은행으로 수령중인 손님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손님(연간수령금액 600만원 이상)
        ②연금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수급중인 손님(국민연금은 10년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대출기간: 1년 ~ 5년
        -대출금리: 연6.360%~
- - - - 노무사 A 답변
        퇴직금은 불확정 채권으로 퇴사전까지 발생하지 않음
        퇴사 형식을 취해 채권이 확정되어도 임금채권 등은 질권 등 담보물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음.
        양도도 불가능
      - 노무사 B 답변(회사와 임직원간 담보대출)
        회사와 직원간에 차용증 형태로 지급받은 후 퇴사시에 회사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직원은 돈을 갚는 형태로 가불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로 가능
        
        [법적 효력있는 차용증]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의 돈을" "왜" 빌려갔는지 정도의 내용과 날짜정도만 기재하시면 되시며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날인후 인감증명서 한부와 신분증사본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 노무사 C 답변
        대출 시 대출신청서,금전대차 약정서(퇴직금 공제내역 포함)를 작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준 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 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액재판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금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등록)
        
        투자매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그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자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한도
        
        가입자 적립금의 1/2
        
        천재지변 의경우 가입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한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
        
        무주택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경우(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 법적으로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실무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재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없음
        
        :black_flag: 이유는!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에서 원리금을 상계처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
      - 퇴직금 담보 대출 진행시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check:
        모든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전 금융권에서 가능하지만
        대부분 직장주거래은행, 개인 주거래은행(1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
        만약 기대출 과다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
        1금융 및 2금융권은 신용정보기관 등재의무가 있으므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신용정보기관 등재의무가 없는 금융권에서 진행할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념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및 기업이 부담할 비율을 협의
        
        급여종류 : 일시금형, 연금형(55세이상, 가입기간10년이상, 지급기간은 5년이상)
        
        기업부담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급여의 1/12이상)
        
        퇴직급여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
        
        적합기업 및 근로자 : 연봉제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 적합
        :black_flag: 중도인출 됨! 적립금의 100%까지
        :black_flag: 담보대출 인정사유에 해당되면 담보대출 됨! 예상급여액의 50%까지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개념 : 이직시 퇴직연금 유지를위해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결정
        퇴직 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급여종류 : 일시금형, 연금형(55세 이상)
        
        기업부담 : 매년 기업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 일정비율(급여의 1/12이상)
        
        퇴직급여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적합 기업 및 근로자 :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black_flag: 중도인출 됨! 적립금의 100%
        :black_flag: 담보대출 인정사유에 해당되면 담보대출 됨! 예상급여액의 50%까지
      - 퇴직금 일시제도
        
        개념 ; 근로자가 퇴직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회사내부에서 적립하고 운용. 회사재정이 어려워져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에 한하여 보장됨 (300만원까지)
        
        급여종류 : 일시금형
        
        기업부담 :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
        
        퇴직금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적합 기업 및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
        :black_flag: 중간정산 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개념 : 사용자(기업)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급여종류 : 일시금형, 연금형(55세이상, 가입기간10년이상, 지급기간은 5년이상)
        
        기업의부담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변동됨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적합 기업 및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
        :red_cross: 중도인출 되지 않음!
        :black_flag: 담보대출 인정사유에 해당되면 담보대출 됨! 예상급여액의 50%까지
  - - -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 :red_cross: 중도인출 되지 않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check: 중도인출 됨! 적립금의 10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check: 중도인출 됨! 적립금의 100%
        
        중도인출 사유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생계를함께하는 부양가족이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중도인출의 경우 담보제광고 달리 인출한도가 없어서 적립금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이 있나?
        
        2016년 퇴직적립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은 4만91명으로 전년(2만8080명)에 견줘 42.8% 늘었다. ‘주택구입’을 이유로 중도인출한 경우가 1만8319건으로 중도인출 건수의 45.7%, 인출금액의 44.9%를 차지했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인출한 건수도 2014년 689건에서 2015년 7248건으로 급증했다. 통계청 쪽은 “무주택자인 경우만 주택마련 목적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만큼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인출해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를 위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담할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생계를함께하는 부양가족이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 1항 제4호(압류금지채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 246조 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 원을 말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저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월 300 만 원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 - - https://www.dailypay.com/faq
        일한 일수별 사용가능한 잔액을 앱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즉시 송금 > 일한 일수별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아님!
    - - 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업 계약수수료가 없어진 듯 함(O)
        급여 지급일에 변동이 없음.
        (There is no change to your existing payroll system, or timing of payroll funds. There is also no fee to your company.)
    - - 이 시스템에서는 일한 일수별 가불가능한 금액을 가불해 주기도 하고,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 할수도 있다?
        
        공과금을 자동이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하지만
        결국 매달 지정된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공과금 이체하고 있기 때문에 리마인드 기능 외에는 크게 가불기능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 - 이용횟수 등에 따라 기업이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
    - - 선지급해주는 업자는 현금을 인출할 때 종업원에게 3~5%정도의 "시스템 이용료"를 받음
        즉, 급여일까지 이자를 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
        (위법소지)
        
        6% 시스템 이용료를 이자로 간주하면 연리로 환산할 경우 219%. 고금리 대부업
        
        업자는 "가불이 아니라 선불이다. 복리후생 서비스의 하나"라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노동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고용자가 직접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처벌 대상
        
        「근로기준법」 제43조는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 따르면 1항의 단체협약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직접 지불받지 않는다는 항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 대상 : 1년 이상 재직자
        
        퇴직시에 가불금액을 제하고 받음
        
        가불에 대한 수수료 지급
        
        가불금은 퇴직금과 상계 불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상 금지)
        퇴직금가불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상계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 - 대출 기간 중에 퇴직시?
        
        전액 상환시켜야 하나?
      - 미상환 또는 이자연체시
        
        퇴직금 대상자
        
        퇴직금의 1/2 압류
        
        퇴사전까지 상환받을 수 없음
        
        매달 급여에서 압류
        
        급여 압류 조건 확인
        
        퇴사하면? 퇴직금 1/2 압류한 금액으로 상환
        
        퇴직연금 대상자
        
        퇴직급 압류 안됨
        
        매달 급여에서 압류
        
        퇴사하면??
        
        상환받을 방법 없다?
      - 대출한도
        
        퇴직금 대상자
        
        퇴직금의 1/2
        
        회사의 재무상태 파악 후 진행
        
        퇴직연금 대상자
        
        인정사유가 아니면 위법?
      - 대출 대상
      - 대출 금리
      - 대출 기간
    - - 급여일에 가불금액을 제함
        
        가불에 대한 수수료 지급
        
        가불 가능 금액?
        
        가불가능금액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써 일용직 같이 하루번돈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해줘도 OK
        그 이외의 경우에는 7~80%(근무일수에 *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 따르면 1항의 단체협약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직접 지불받지 않는다는 항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신용 조회 필요?
        (다른 금융권 연체로 인해 급여 가압류되는 사례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대출의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조회가 불가능.
        가압류의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전액을 우리가 송금받고
        차액을 송금해주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 직원복지 차원으로 제휴
        (사내 퇴직금 담보대출 & 급여 가불)
        
        제휴 제안서 필요
        
        회사차원 매리트, 임직원 매리트에 대한 정리 필요
        
        회사의 재무상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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