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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초상,성명등 고유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인격권⊂재산권 => 양도가능
      - 연예인등 유명인
      - 창작물은 아니니까 저작권X
        but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법리로 제한
    - - :silhouette: 저작자 표시
      - :forbidden: 비영리
      - :no_entry: 변경금지
      - :recycle: 동일조건변경허락
  - - - 물권적 권리(대세효)
      -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 복수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 O
      - 독점적 이용(원 저작권자도 사용X)
      - 금지권, 손해배상 청구권
      - 동의 없는 양도, 담보제공X
      - 발행 의무(과도한 시기탐색X)
      - 저작자의 수정 증감 청구에 응할 의무
    - - 배타적 발행권과 거의 모든 조항 동일
  - - - 직접침해
      - 간접침해
        
        cf) 공동 불법행위(연대책임)
        =한사람에게 보상 전부 받아낼 수 있음
        
        직접침해를 방조하거나 가담
        
        ex)소리바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능?
        
        1) 객관적 인식(불법)
        
        2) 주관적 인식(존재)
        
        3) 기술적 통제가능성
    - - 정지청구권
        
        침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필요X
        
        ex) 쓰러진 나무 치워줘
      - 손해배상청구권
        
        침해자의 이익액=권리자의 손해액 추정
        
        저작권법상 입증책임 완화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과실상계 가능
        :피해자의 보호대처 미흡
        
        ex) 나무땜에 부서진거 물어줘
        : 그건 니가 미리 치워놨으면 됐잖아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형사처벌
- - - -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의 방식을 보호
        
        등록X, 창작 즉시 저작권 획득
    - - 실명,이명,무명
        +저작자 추정의 원칙
        (명의자를 저작자로)
    - - 공동저작물(분리X)
        
        성립요건
        
        1) 2인 이상 창작
        
        2) 창작의 공동관계
        : 공동의사없어도 ㅇㅈ
        (반대의사는 없어야 함)
        
        3) 분리 불가능성(가치적의미로)
        
        권리 행사
        
        참여자 전원의 합의 필요
        (대표자 선정가능)
      - 결합저작물(분리O)
    - - 원저작물+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
        
        원저작물 제외 새롭게 추가된 부분만 보호
        
        원저작자 동의 불문 이부분 인정
        
        근데 이건 손해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
        
        2차저작물 이용->당연히 원자저작물 이용
        
        원저작물 소멸해도 2차저작권 잔존
    - - 성립요건
        
        1) 법인 등의 저작물 기획
        
        2) 법인 등의 업무 종사자
        (지휘명령관계가 있을것)
        
        3) 업무상 작성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 - - - 침해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공표권⊃(공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 유지X(침해가능):
        1) 프로그램 호환성
        2) 건축물 증개축
        3) 학교 교육 목적상
    - - 1) 복제권★
        
        복제: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재제작
        
        쟁점
        
        1) RAM저장
        
        일시적 복제도 복제로 인정
        특허법상의 제한규정으로 면책
        
        2) 인터넷 링크
        
        저작물 위치정보일분 복제아님(판례)
        
        침해 => 동일성 판단기준
        
        실질적 유사성 :직관/표현/아이디어 분리
        
        접근가능성(의거관계)
        : 없으면 우연한 동일창작
        
        공중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소는 제외
        (별 기호라든가)
      - 2) 공연권
      - 3) 공중송신권
      - 4) 전시권★
        
        미술, 건축, 사진에 한정
        
        원본소유자는 원본에 한하여 전시 O
        
        개방된 장소에서의 전시: 동의 필요
      - 5) 배포권
      - 6) 대여권
      -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 - - 1) 재판절차 등 복제
      - 2) 정치적 연설 등 이용
      - 3)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
        
        국가,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저작권 보유
      - 4) 학교 교육목적 이용
        
        주체와 행위에 따라
      - 5) 시사보도 이용
      - 6) 시사적 기사 논설 복제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가능
      - 7) 공표된 저작물 인용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돼야
      - 8) 영리X 공연/방송
      - 9) 사적이용 복제
        
        ex) 소리바다 사건
      - 10) 도서관/시험문제 복제/장애인 위한 복제
      -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12) 미술저작물 전시복제
        
        원본에 한해 전시(공중개방X)
      - 13)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ex) 오픈캡쳐-복제권침해X 채무불이행O
      - 14) 저작물의 공정이용
        
        통상적 이용방법/정당한 이익 침해X
      - 15) 2차적 저작물의 이용
    - - 1) 패러디
        
        상황에 따라 제한O
        동일성 유지권 침해 아님,
        명예훼손은 가능
      - 2) 법정이용
        
        소정의 절차(보상금)->저작물 이용계약 성립
      - 3) 저작권 남용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