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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의 행정실무 및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 역량강화 기초생활…

- - - - 통합지구/선도지구/일반지구로 나뉨
        
        통합지구 : 120억원/5년이내/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선도지구 : 80억원/5년이내/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일반지구 : 60억원/5년이내/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은 통합,선도지구만 가능
    - - 마을
        
        종합개발 : 10억원한도/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30% 이내
        
        공동문화복지 : 5억원 한도/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25% 이내
        
        경제(체험,소득) : 5억원 한도/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소득사업 자부담 20%/부지구입비 0%
        
        환경(경관,생태) : 5억원 한도/부지구입비=총사업비의 25% 이내
        
        신규마을 : 1.5~36억원/부지구입비 0%
        
        권역
        
        종합개발 : 40억원 한도/부지구입비=초아업비의 30% 이내
    - - 시군 창의/시군 역량강화로 나뉨
        
        시군 창의 : 10억원 한도/5년 이내/부지구입비 = 총사업비의 25% 이내
        
        시군 역량강화 : 2억원 한도/1년 이내
    -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산어촌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농촌빈집정비
        
        농촌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농업기반조성
        
        기계화경작로 확대 포장사업 : 기계화영농 촉진 및 생산성향상
        
        소규모용수 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저주시,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공급
- - - - 선금청구
        
        계약 시 청구
        
        외부공문
        
        선금청구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이행보증증권
      - 잔금 청구
        
        용역 완료 후 청구
        
        외부공문
        
        잔금청구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 - - 계약서/유의서/용역게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 -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
      -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
    - - 계약상대자는 채권(대금청구권)을 3자에게 양도 가능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 납부
    - - 용역의 착수와 보고
        
        용역공정예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공동계약이행계획서/기타 계약담당자 지정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함
    -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 지연배상금 :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때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 납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세입 조치
        
        거짓서류 제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계속용역의 2차 용역 이후의 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경우
        
        기타 불법.부정행위
      - 용역의 일시정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 - - - 계약사에서 용역사 담당자에게 연락 후 계약서 초안 나라장터 업로드
      - 총무팀 확인 후 사업담당자 확인 → 이상유무 파악
      - 계약 후 제출문서 확인
  - - - 계약서 초안 작성 후 사업담당자 상의
      - 이상x → 공문, 계약서 작성 후 완료
      - 계약사 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 사용
      - 외부 공문이 필요없는 경우 →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 '내부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