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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독점주의 (폐지 (헌법이 아니라 형소법이 다뤄야할 문제 (오직 한국만이 검사가 영장독점있음), 영장청구권 독점 (권력분립이라는…
영장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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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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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권
종결권이 없으면, 경찰이 수사를 다 해왔어도, 검사가 종결안해주면 다시 수사하던가 엎어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하위기관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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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륙법계인독일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어느정도 보장, 미진한 부분없는지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