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수사권조정 (경찰 (수사기관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가 아닌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개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수사권조정
경찰
수사기관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가 아닌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개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완전히 분리
수사기능 분리 땐 일선 경찰서가 파출소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
기소독점주의로 경찰견제가능
경찰이 유일하게 검찰을 아득하게 앞서는 것이 바로 정보수집역량
일본 경찰의 경우, 한국의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체포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 경찰청 산하 직접 수사파트였던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을 폐지
검찰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자체수사
경찰수사 보충
대륙권계는 검찰 자체 수사인력 없음
경찰의 수사 통제
한국의 제도처럼 검사에게 모든 권한 주는 나라 없음
헌법에 검사영장신청권한 규정해놓은건 한국이 유일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인권 침해도 방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 핵심. 글로벌 스탠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