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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부정적 요소 (간부끼리의 갈등 (경찰대 vs 경찰대 승진경쟁, 간부후보출신 vs 경찰대), 순경출신과의 갈등 (젊은 경위…
경찰대
부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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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제도나 경찰간부후보생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대졸자 비율이 매우 낮았던 시기이다. 2016년 현재 경찰 순경 채용자의 90% 이상이 대학생 신분으로 합격한다.[7] 신규 충원 순경 인력중 상위 10%만 추려서 키워도 경찰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능력 있는 고위 경찰 관료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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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즉, 범죄예방이론 중 하나인 상황적 예방이론에 근거한 이 범죄예방시스템을 마치 똑똑한 경찰대 출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마치 치안 후진국으로 표현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활동한 범죄학자의 연구에 의한 결과이며 이 또한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흔히 추구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CPTED 도입 또한 행시 및 기시 출신 국토부 직원들이 했다.
다른 나라들도 간부후보생제도가 있으니 경찰대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럽 경찰의 간부후보생 제도는 순경 중에서 선발하며 그 나라들은 경찰대학이 없다. 사실 이 나라들은 군 장교도 병 복무자 중에서 선발해 간부교육하기도 했고 심지어 파일럿같은 특수직종까지 병복무자 중에 지원받아 선발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사관학교 제도와 간부후보 제도는 모두 일본식을 답습해 엘리트주의와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
현장경험 부족
경찰대 존속논란 이외에도 현재 경찰의 인력 채용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다. 우수인력 충원 명분으로 각종 특채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찰 간부들은 특별채용 된 경찰대 졸업생, 경찰간부 공개채용 합격자(학력 제한 없음), 고시 합격후 특별채용[9], 그리고 소수의 순경 공채(9급 상당) 출신으로 경력을 쌓아 승진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문제는 극소수의 순경 공채 출신자를 빼고, 대부분 간부부터 시작해서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 상황 무시라기보다는 무지에 가까운 정책, 일선 경찰들이 어이없어 하는 지시가 계속 하달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사실 순경 출신 직원들이 계/과장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수직적 명령하달체계의 조직 구조가 합리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긍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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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계속해 치안, 경찰부분 학문 발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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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현황
대부분의 치안선진국이 간부과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대학까지 운영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그런데 사실상, 입직경로의 차이는 영미법계 경찰제도를 채택한 나라(미국,영국 등)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위주의 조직 구성이라 대다수를 순경으로 채용하고 있고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채택한 나라(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국가경찰조직으로서 별도의 간부과정을 운용하고 있을 뿐 치안 선진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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