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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내 음주운전 성범죄 개선방안 (성희롱 (원인 (우월한 지위 이용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50%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신고안함…
경찰청내 음주운전 성범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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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주운전 처벌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까지 모두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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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 에서 0.03% 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2016년 부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정식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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