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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2항 손실보상 확대 (요건완화 (표창원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혹은 제3자의 부상이나…

- - - - 은평지구대에서 취객체포를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순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치거나 하면 경찰관들한테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취객을 제합했지만 그 순경이 얻은 것은 5300만원의 빚과, 재판, 그리고 징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형사적으로 면책해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기관,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해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야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미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강제로 신원확인, 거절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불심검문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 기록 사본을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도 지급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 온화
        
        현장경찰관뿐만 아니라 기록경찰관에게도 과정의 적합성의 검토 의무
        
        인권친화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 - - - 말싸움했다고 잡아갔다고 비판. 인권침해적 요소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