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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정보통신망…

- - -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 제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비밀번호
      - 내부망
    - -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취급자
  -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 파일
- - - -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 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