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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자격과 임명, 소청심사의 청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목적
교원 예우,처우 개선
신분보장+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교원 지위 향상+교육발전
└
교원 보수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자격과 임명
소청심사의 청구
소청심사 결정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교섭·협의 사항
(지위향상)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부칙
시행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