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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죄 (피의사실공표죄 (검찰,경찰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자 (진정신분범), 공판청구전에 공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죄
피의사실공표죄
검찰,경찰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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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법익도 보호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이안됨
단,공개수사를 위하여 행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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