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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고제기의 방식 (원심법원의 조치 (경정결정 (항고가 이유있는경우 경정결정 하여야한다), 항고기각결정 (법률상방식의 위배…

- - - - 원심법원
        즉시항고3일
        보통항고 기간제한없음
  - - - 재판의 집행정지 됨
      - 기피신청 기각결정,증인불출석제제에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 -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 단,원심법원,항고법원은 집행정지 정지결정을 할수있다
  - - - 항고가 이유있는경우 경정결정 하여야한다
    - - 법률상방식의 위배,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할때는
        
        즉시항고 할수있다
    - - 항고의 전부또는 일부가 이융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항고장을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송부하여야함
        어디로?항고법원으로
        
        항고법원은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한다
- - - - 벌률상 방식의 위배
        항고권 소멸후인 것이 명백
        항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는때
    - - 항고 이유가 있으면
        원심결정 취소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심판
- - - - 3일이내 제기
        명문규정이 있는경우만
        재판집행이 정지된다
        
        즉시항고 허용 규정
        
        1공소기각결정
        2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3기피신청 기각결정
        4재정신청기각결정
        5상소기각결정
        6상소권회복 청구에 관한 결정
        7구소취소결정
        8집행유예취소결정
        9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재심개시결정
        10피고인아닌 제3자의 대한 소송비용부담결정
        11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결정
        12소송비용집행면제결정
        13배상명령
        14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15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에 관한결정
        16재판서 경정결정
        17형의소멸신청 각하결정
        18상소절차속행신청 기각결정
    - - 언제든지 허용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집행정지 효과없음
      - 보통항고 허용되지 않는경우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하는 결정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기각결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
        간이공판절차개시와 취소결정
        증거신청에 대한 증거결정
        소송지휘권행사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결정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에 관한 결정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
        구금
        보석
        피고인의 감정유치에 관한결정